[개탄] 장난감, 줘도 못 노냐?

본위원, 사실 정치 사회분야 논설위원으로 딴지에 위촉되기는 했지만서두, 에징간해서는 정치애기 하구 싶지 않았닷. 왜냐하면, 지금 정치라는게, 말해봐야 진짜루 소귀에 다이야 귀걸이 박는 꼬라지라, 그냥 재미있게 세상사는 여러 형태 (엔터테인먼트판 이야기)나 하면서 열시미 독자들하고 만수산 칡덩굴 얽히듯이 그냥 살아보고 싶었다....만은... 본위원의 골통을 돌아뻔지게 하는 작태를 보고... 시파.. 의기충천해서 이글을 쓴다.

  어느 정치적 인간의 초상

조제프 푸셰라는 인간이 있다. 애는 또 뭐하는 애냐. 프랑스 대혁명기의 유명한 협잡가로(이런 놈은 정치가라 부를 수 없다) 엄청난 대 격변기를 살아남은, 그야말로 악당이다.

세계사 시간에 안 졸았던 독자라면 알겠지만, 1789년 7월 12일 파리의 무슈와 파리지앵들이 바스티유 감빵을 습격한 이후, 프랑스는 어마무시한 정치적 혼돈기를 겪었다. 과격파 자코뱅과 온건파 지롱드의 극렬한 대립부터, 나폴레옹의 통령정부와 황제즉위, 다시 부르봉 왕가의 복위(1815년 7월 28일) 까지, 채 26년도 안되는 세월동안 정치체제가 어마무시하게 엎치락 뒤치락 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국민의회 -> 국민공회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 총재정부제 -> 종신통령제 (나폴레옹) -> 나폴레옹의 제1제정 -> 왕정복고 -> 백일천하 -> 부르봉 왕조 재복귀 라는 그야마로 격동의 시대였던 거시다.  

쉽게 설명하면, 울나라의 지난 100년의 정치변화를 함 생각해보면 알것이다. 우리 근현대사두 왠간히 파란만장하다구 하지만, 이때의 프랑스가 얼마나 정치적 혼란기였는가 짐작한다면, 이 "푸쉐"라는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알 수 있겠다. 언제나 글치만, 이런 혼란기에는 목숨을 붙이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에 권력이 있는 자리까지 유지하고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배신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하는가를 짐작하겠쥐? 

푸세는 온건파 지롱드 당원으로 국민의회에 진출했지만,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시기엔 자코뱅 당으로 변신해서 살아남았고,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는 데미토르의 반동때는 오히려 로베스피에르를 처단하는데 일조하고, 총재정부시에는 경무대신으로 발탁되지만, 뒷구녕으로 나폴레옹의 반란을 지원하면서, 탈레랑과 더불어 둘도 없는 충신으로 변신하고, 나폴레옹이 제 1제정을 추진할 때는 황제가 되라고 부추기고, 나폴레옹이 쫓겨나 왕정 복고가 될때는 부르봉 왕조에 충성을 다하고,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할때는 다시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맹세, 백일천하가 끝나서, 다시 루이 18세가 복귀하자, 다시 왕당파에 가담해 오트란트 공작이 된... 그런 놈이다. (몇번을 배신했는지 젠장 세다가 나도 헷갈린다. 시바) 
 

좌파와 우파를 넘나들고, 민중정부와 왕정이라는 서로 양립할수 없는 극단적인 정치 변화가 와도,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정말 대단한 놈이 되겠다. 평범하게 정치적 소신이나, 신념 같이 있는 놈이면, 쪽팔려서라도 이렇게 오랬동안 목숨뿐 아니라, 권력까지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김죙필이나 좃선일보 같은 예두 있지만 말야). 하지만, 이렇게 날고 기던 푸세는, 말년엔 부르봉 왕정 복고에 절대적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각, 초라한 생을 마치고 만다. 왜?

1793년 1월 16일에 행한 한번의 "공개투표" 때문이었다.

서기 1793년 1월 16일에 행해진 투표. 당시 프랑스의 국왕 루이 16세는 마리 앙트와네트와 함께 외국으로 도주하다가 체포되었고 (바렌 사건), 그 무렵 프랑스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국민의회에서는 온건파인 지롱드당과 과격파인 자코뱅당이 탕플르 감옥에 수감된 국왕 루이 16세의 처형여부를 놓고, 격렬한 토론을 하고 있었다.  (이때 푸세는 지롱드당 파의 의원이었다) 

당시 유럽정세를 읽고 있던 지롱드파는 만약, 평민들이 국왕을 사형에 처한다면, 여전히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유럽제국들의 반감을 사 전쟁에 돌입한다는 것을 뜻했기에, 유죄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루이 16세를 구명하자는것이 이른바 당론(黨論)이었다. 하지만, 투표가 있기 바로 직전 성난 파리 시민들은 국민의회를 포위했고, 국왕의 사형을 원했던 자코뱅당은 국왕의 사형 결정을 비밀투표가 아닌, 호명에 의한 공개투표로 내리자는데 성공한다.

즉, 이런 국가대사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모든 의원은 자신들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였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서도 그따우로 사는 국해의원들도 좀 알아라. 이른바 소신인지 아니면 소신을 빙자한 소인배인지는 결국 태양 아래서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압력에 굴복한 지롱드 당원들과 당수인 베르뇨마저도 국왕의 사형에 동의할수 밖에 없었고, 결국 전체적인 대세는 시민의 뜻인 "국왕 사형"으로 기우는 것을 본 기회주의자 푸세는 "공개적"으로 사형에 찬성하고, 이후 리옹의 대학살까지 주도하는 철저한 자코뱅 당원으로 변신, 가파르게 권력의 계단을 기어 올라간다. (웃기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한때 자코뱅당의 총재까지 올라간 푸세가 훗날 나폴레옹 치세기엔 차코뱅당을 해산하는  배신까지 해치웠다는 것이다)
 

만약 1월 16일의 투표가 비공개 비밀투표였다면, 어쩌면 루이 16세는 길로틴의 모가지 뎅강  서비스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개투표라는 하늘아래 꺼릴것 없는 정정당당한 행위를 통해 정식으로 700여명의 의원들이 각자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혔야만 했고, 그 내용은 관보에 공식 기재되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되었다. 1월 16일의 투표에서 루이 16세의 처형에 동의한 의원들이 누구였다라는 것을 알려진 이상, 부르봉 왕조가 복위하고 나자, 푸세는 "국왕 시해자"라는 공격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실각한다. 26년 동안 갖은 수단으로 버텨온 협잡가가 아주 옛날 옛적에 무심코(?) 한 공개투표에서 자신의 소신을 표명한 기록으로 권력을 잃은것이다.

역사의 심판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치적 행위가 모두의 눈앞에 "공개"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가를 새삼 깨우치는 일화라 하겠다. 

 국해의원! 니들도 전과자야 시바! 

우리 정치의 문제점은 뭐... 말 안해도 알거다. 파벌, 밀실, 협잡..... 이러한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니캉내캉 다 안다. 정치를 바꾸고 싶다는 욕망이, 이쁜 여자를 안고 싶다는 성욕을 능가한지 오래다. 시바.

지난 16대 총선 때, 항상 법을 잘 지켜오던 얌전하고 착한 울 나라의 민주시민들은 이른바 국해의원 니네들의 갖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낙선운동이란걸 했다. 그 당시의 이른바 선거법이라고 하는 규정에 의하면, 물론 낙선운동은 불법이었다. 그래서 법이 안된다구 한다면, 그럼 법을 바꾸자. 그럼 되잖아. 그치? 라고 생각한 순진하고 너무나 순진한 우리 국민들은 처음부터 온건하게, 아주 정당하게 "어라 법이 안된다구여? 에... 그럼 선거전에 법을 조끔 바꿔주세요. 아이? 네?"라고 제안을 해주셨다. 그런데, 15대의 국해의원 아저씨들은 이걸 거부했다. (특히 516 정신에 투철한 모 정당... 니네들의 깐죽댄거, 나 다 기억하구 있다. 시바)  

시민이 잘못된 정치에 저항하고자 하는 방법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엄연한 잘못에 저항한 댓가로, 스스로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도록 국해의원 아자씨들이 해버린 것이다. 최근 낙선운동에 대해서 법적 심판 결과들이 참으로 "영삼스럽게" 나고 있는 걸 보면 알겠쥐?  

그렇다면 말야, 시민은 선거와 투표에 관한 아주 사소한 규정(내가 반대하고자 하는 인물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 권리를 어겼다는 정말 말도 안되는)을 위반하고, 저항했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되고 있는데, 국해의원들은 투표규정에 관한 국회법, 위반 하는데도 왜 범법자가 안되는 거냐! 시바! 뭔 소리냐구?

울나라 국회의사당엔 전자투표기라는 장난감이 있다. 국해의원 아자씨들이 앉는 의석에는 모두 투표버튼이 있고, 본회의장 측면엔 의원의 출결석 상황과 찬반표시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대형전광판 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버튼만 누르면 언놈이 뭔 생각을 하는지 다아~ 알수 있게 "공개"된다는 뜻이다. 더구나 일반 표결시엔, 콩나물 대가리 세는 기립 표결 대신 반드시 전자투표를 하도록 작년 2월에 개정이 다 되어 있다. (국회법 제 112조. 물론, 약아빠진 놈들이 전자 투표기가 고장나면, 기립 투표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뒀지만서두-) 

문제는, 이 "장난감"은 도입을 한지 2년이 지나도, 채 열번도 쓰지 않았다는 거시다. 표면상의 이유는 "고장"이 났기 때문이라는데. 도입가격만 10억이 넘는 장난감이 고장이 나서 못쓴다면 말이지. 빨랑빨랑 고쳐던가, 아니면 이런 불량품 가져다 설치한 시설업자... 목아지 날라가야 된다 말여. 안 그래? 다른데두 아니구 어디라구 열라 신성한(?) 국해에서 부실공사냐구. 더구나 열 받는건 고장난게 벌써 반년째, 국회 사무처에선 쉬쉬하구 있다는데, 여의도에서 흘러나온 소리에 의하면, 고치는데만 2억 5천이 넘게 든단다.  

이런 국가적 비리.. 그런데 그렇게 껀수 좋아하는 국해의원 아자씨들은 침묵하구 있다구. 예를 들어보자. 니덜은 니덜이 쓰는 컴퓨터가 고장나면 가만 있겠냐? 당장 컴터 고장나면, 민족정론 딴지 일보도 못 읽고, 포르노 사이트도 못 가잖아. 당장 AS 부르거나, 고치려구 뛰어다니겠쥐. 왜? 목마른 사람이 양수기 찾고, 똥눈 사람이 화장지 찾게 되있거덩. 시바, 근데 국해의원 아저씨들은 이거 벌루 안 급한가보다. 그러니까 이런 한심한 일에 대해서 목에 핏대 올리고 따지는 아자씨가 없다. 어째서... 설마... 컴맹이라서? 언제 고장난줄도 몰랐다? 그럼 그 버튼이 의자 뒤로 젖히는 수면모드 유지 버튼인줄 알았니?

갑갑한건, 납품처가 어딘진 모르겠는데, 올 정기국회때까지도 못 고친덴다. 얼마나 비빠번쩍한 시스템인진 몰라두. 소프트웨어 갈구, 장비 업그레이드 하는데, 시간하구 수리비가 그 따위로 들꺼면, 차라리 당장 의석마다 노트북을 갔다 앵기구, LAN 포트 붙혀라. (273명 * 200만원 = 5억 4천 6백만원) 프로그램은 딴지 점빵 꺼 장바구니 소스 쪼금만 고쳐서 쓰면 국해의원 수준에 딱 맞을꺼다. 너무 고급스러우면, 국해의원 아자씨들, 감당을 못할테니까. 

애맨 국민들만 전과자 만들지말구, 국해의원, 니들도 "제발 고치지 말아주세요"라는 자세로 이렇게 침묵만 하고 있으면, 니들두 자동으로 국회법 위반하는 법법자 되는거, 좀 알아라 시바! 

 장난감은 지능개발에 많은 도움이 된다  

16대 국회 들어설때, 참 우리 기대 많이 했다. 정치판이 바뀌길 바라면서 이른바 386이라는 초선들 많이 들여 보내줬다. 하지만 이제 보니, 초선의원 애네들도 386이 아니라, 369였다! 니미! 각 중요 사안에 대해서 소신투표를 하는게 아니라, 당론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른바 거수기에 불과한 거시다.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다면 말두 안한다. 엄연히 있는 것두 고장내구, 빨랑 고쳐서 쓰겠다는 의지가 없는데야. 말해서 뭐하냐. 

이루 말할수 없는 총제적인 난국이다. 시바.

물론, 본위원은, 아직까지 젊은 국해의원들은 그렇게 피가 오염됬다구 생각은 안한다. 그치만 이른바 369 국해의원들. (본위원 이제부터 386의원이란 말 안쓴다. 오로지 369다.) 공천권 가진 당지도부에 줄대기 해야만 하는 그들은 그게 생존권이니까... 라고 자위할진 모르겠다. 그래서 평소에 가진 소신이나 신념과 어긋나더라도 당에서 하라고 하니까... 라고 양심에 어긋나게 투표하는 짓에 익숙해 버릴지두 모르겠다. 

더구나, 국회에서 벌어지는 투표 중에서 단순히 찬반 수만 파악하는 기립표결은 순전히 대가리수만 세지, 의원 개개인의 표결에 대한 찬반 여부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거대한 쥐무리 속에서 숨어서 자신의 양심을 감추고 있으면 되겠다 라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글치만, 본위원. 이거야말로 정말 바보같은 생각이라고 본다. 

김영삼같은 애도... 태어났을때는 참 귀여운 아기였을 것이고, 어머님도 기쁜 마음에 미역국에 멸치 팍팍 넣어서 끓여 드셨을거시다. 최연소로 초선 의원 당선됐을때도 순수했을 거시다. 유진산을 사쿠라라고 질타하고, 40대 기수론으로 바람을 일으켰을때까지도 마음에 착한 구석이 남아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투표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 부터, 사소한 것에서 부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나 표현을 반복하게 되면서, 그 귀여운 아이 영삼이는 매우 "영삼스러워" 졌다. 40년 정치에 그 바닥물이 머리까지 꽉 차버린것이다. 니들은 안 그렇꺼 같은가. 369 국해의원 아해들아. 

너거들이, 당지도부에 맘먹구 개길수 있고, 니들의 정치적 생명력을 연장하고 싶으면, 공개투표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 그거야 말로 진정한 "정풍"이고 "정당 내부의 개혁"이다. 당 지도부가, 무슨 무슨 계파의 보스나 리더한테 줄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공천권이나, 정치자금을 준다고 흥정을 붙히려구 들면, 니들은 각개격파 개미전략으로 나가야 하는 거시다.

더구나 지금처럼 여야가 의사당에서 뭔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원내총무들이 대가리 맞대고 밀실에서 개수작 벌리는 그런 판에선 더욱 그렇다. 미국에서 로페즈 의원이 탈당하고도 더티하다는 소리 안 듣는 이유는 그가 공화당 정책중에서도 옳다고 믿는건 기꺼히 찬성투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국해의원들. 특히 그중에서도 369 국해의원들아. 안이하고, 쉽게 인생 살려구 하지 마라. 평범한 국민들도 하루하루의 생활에 책임을 지구, 그 책임에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운명이 걸렸다는 걸 알구 선택의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구 산다. 근데 졸라 언제까지 당의 뒤에 숨어서 날루 먹구 살래. 그러다 니들도 서서히 "영삼"스러워지거나 아님 이판에선 맨 앞에서 애기했던 "푸세"같은 협잡꾼만 버텨. 아러? 왜 당중진들이라고 하는 치들, 흐물흐물하고 능글맞은 타짜같은 얼굴들만 있는지 생각해봤냐?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당장은 편하겠쥐. 하지만 니덜 정말 큰일난다. 모당에, 정모라는 탤랜트 출신 초선 국해의원이 있었다.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당근 지명도 높고, 그래서 당지도부에서 시키는대로 열심히 뛰어다녔다. 시키는 대로 반대당한테 까대라구 하면, 까대구, 좋은 덩치로 몸싸움 전문돌격대장인데다가, 당 중진들 후원 행사할때 얼굴마담 노릇하느라, 지역구도 못 챙길 정도로 바빴다. 말 잘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충복이었다구. 근데 어캐 됐는줄 아러? 공천권 안주고, 잘라버렸다. 정 때문에라도 함 줄겠구나 싶겠지? 천만해! 얄짤없이 짤렸다. 이유는, 지역구 여론이 나쁘다구. 그야 당연하지. 당에서 시키는 대로 얼굴마담으로 남의 지역구 도와주는 일만 실컷 했으니. 개 공천 못 받는 거 보고, 나 아.. 그래두 그 놈의 당 지도부 애들두 바보는 알아보는구나.... 싶드라. 

본위원,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 (투표용지에 안건의 가부만 기재하고 의원의 성명을 쓰지 않는 투표, 국회에서의 모든 선거,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인사에 관한 안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무기명 투표 사항임)도 모두 없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차리리 공개투표를 하면, 지금처럼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거나, 날치기를 하거나, 의사봉 두드리고 나서도 서로 인정 못해서, 의장공관에 쳐들어 가거나 하는 일 없을거란 말이다. 왜냐하면 그 투표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이 각자 지역구민에게, 국민에게, 역사 앞에 나중에라도 엄중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싸가지 없는 국해의원 체포동의안까지, 방탄국회 열어서 투표를 하니 마느니로, 짜웅 부리지 말라구. 시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던 전력이 한때 선거전의 빌미로 잡혔던 김대중 대통령이나, 맨 처음 푸세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봐라. 일산에선 학교 코 앞에 러브호텔 승인 내준 또라이 교육청 심의의원 명단 "공개"하라구 판결두 났단 말이다.

의원들이 언제든지 두려움 없이 크로스 보팅(Cross voting)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정치개혁이다. 그 전에 국회에서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쑈를 해도 본위원 안 믿을란다. 글타 시바 제발 부탁인데, 국해의원 아해들아. 당론이라는 허위 뒤에 숨지마라. 왕을 죽이고 살리는 심각한 문제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일국의 국해의원이다. 하물며, 아무리 중대한 국사라도,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게 국회의원이냐? 유치원생두, 포켓몬이 좋은지 디지몬이 좋은지 말할줄 안다. 시바. 그런 깡다구나 뱃심없으면, 하지 마! 국해의원!

니들한테는 참 좋은 장난감이 있다. 그 장난감 잘만 다루면, 지능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될꺼다. 그리구 그 발달된 지능으로, 제발 국민들 좀 엿먹이지 말구. 당지도부 애들 좀 엿먹여라.

아라찌? 그러니까, 빨랑 장난감 고쳐서, 열심히 고장 안나게 누르는 연습들 많이 해라. 졸라!

게임 기사 써야겠다고 맘먹는
딴지 정치부 논설우원
LifePen 김상훈(lifepen@nets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