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공] 고삐리의 꼴림에 대해서 -2-

2002.11.23.토요일
딴지 영진공 별걸다 디벼보기 위원회

NOTICE!!

앞으로 할 얘기가 얘기니 만큼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몇가지 밝혀둘 것들이 있다. 본 우원이 앞으로 할 얘기는 강간, 성매매알선,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자들이 아니라 원조교제를 포함한 청소년 성매매자만을 다룬다. 그것도 16~18세에 해당하는 고삐리를 상대로 한 성매매자말이다.

왜 하필 16~18세냐 하면, 우선 그것은 여고삐리들의 연령이고 16세는 우리나라 외의 다른 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의제강간 기준 연령(즉 그 이하의 연령대의 미성년자와 빠굴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형사 처벌되는 일종의 빠굴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는 나이며, 18세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최고연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니들이 앞으로 읽을 본 우원의 글에서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라 함은 주로 16~18세의 고삐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쓸데없는 시비를 걸지 말기 바란다.

청소년 성 보호법은 사실 여자 청소년 성 보호법이다. 청소년 성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된 제3차 신상공개에는 17세 남자 청소년을 성 매수한 30세의 아낙네가 포함되어 있긴 하다. 하지만 그녀는 전체 성 매수범 178명 중 유일한 여성이고 동시에 전체 671명의 성범죄자 중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케이스다.

앞서 살펴 본대로 남자 빠굴청소년이 여자 빠굴청소년보다 1.5~2배정도 많은데도 전체 성범죄 대상자 비율은 오히려 여자 청소년쪽이 670배나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남자청소년과 성인여성이 관계된 성범죄적 상황에서 남자청소년이 희생자인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빠굴을 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왕재수좋은 사건이지 인생 조뙨 사건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앞서 통계에 나타나듯이 빠굴 남자 청소년의 40% 이상은 그들이 직접 빠굴경험을 하기 위해 구매자로서 매춘여성을 찾아간다.

요컨대 청소년 성 보호법은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 매매 범죄도 동일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자청소년의 경우와는 달리 빠굴 상황에서 남자청소년이 희생자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여자 청소년 성 보호법이라는 얘기다.

어쨌거나 여자청소년이 성적 착취의 희생자인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므로 사문화된 윤락행위방지법을 대신하여 여자 청소년 성 보호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취지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청소년 성 보호법과 그에 근거한 성 범죄자 신상공개라는 제도는 여자청소년의 성은 여성 일반의 성보다 더 보호할 가치가 있고 남자청소년의 성보다 더 통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가치판단 하에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앞서 한국 영화에서 여고삐리의 빠굴이 묘사되는 방식이 한국영화의 다른 두 가지 경향과 대비된다는 본 우원의 주장을 놀랍게도 현실 속에서 재현하고 있기도 하다!

청소년 성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의 신체를 둘러싼 네 가지 방식의 매매춘 행위(미성년 남:성인 녀, 미성년 남:미성년 녀, 성인 남:성인 녀, 성인 남:미성년 녀) 중 현실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성인 남:미성년 녀의 경우뿐이다.

즉, 남자 청소년의 매매춘은 올웨이즈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성차별/연령 차별적인 처벌방식이 타당하려면 행위 무능력자로서의 미성년자라는 연령적 고려 이외에, 남자청소년의 꼴림은 신체발달에 따른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고 이성적 판단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성인남자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성욕을 가진 여자청소년의 경우와 달리 통제와 교화의 대상이 안 된다는 가정까지 동의해야한다.

한국영화에서처럼 남고삐리의 빠굴은 통제할 수도, 통제할 필요도 없는 무소불위의 본능적 행위지만 여고삐리의 빠굴은 예외적인 탈선이기 때문에 통제/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청소년 성 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법률이지 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한 법률이 아니므로 성을 사는 행위의 주체일 경우는 종종 있지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될 일은 거의 없는 남자청소년은 애시당초 이 법률이 개입하려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성 보호법 제1조대로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면, 남자 고삐리들이 성인 여성이나 여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것은 그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별 지장 없는 사건이란 말인가?

물론이다! 대한민국같은 마초사회에서 불알 꽉 찬 사내놈이 창녀 한 번 안 사봤다면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한편 청소년 성 보호법과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인 매춘여성을 애용하는 수컷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부여하는 희한한 결과를 초래한다. 실효성 있는 성 매매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여자청소년 성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은 그들에게 강력한 변명거리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법적 처벌의 대상은 아니잖아" 라며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을 정치적, 도덕적 죄책감을 한방에 날려버린 매춘 빠굴남들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결국 청소년 성 보호법은 성인 매춘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폭력에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들어준 것이고, 이 또한 한국 영화에서 여고삐리 이외의 여성들이 자주 성적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향과 유사하다.

매춘행위를 성토하고 있는 듯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 본 우원은 매춘을 포함한 상업적 섹스 서비스가 필요악이라고 보지 않는다. 섹스 서비스는 필요지 필요악이 아니란 말이다. 성적 쾌감과 정서적 만족감을 상업적 서비스로 얻을 수 있다면 그걸 이용하거나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그 자체로 왜 나쁘단 말인가?

정말 우리가 희망해야 하는 세상은 남자들만큼이나 여자들도 자신의 성욕에 당당하고, 지금의 남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여성들도 자유롭게 섹스 서비스를 이용하며 그로부터 성적 쾌감과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지, 결혼증명서나 혼인서약서를 지참한 자에 한해서 배란기에만 빠굴 할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우끼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다.

<A.I>에서 주드 로가 연기했던 지골로 로봇처럼 여성 고객이 원하는 로맨틱 무드와 감미로운 섹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여성들도 죄책감이나 수치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래?   

하지만 그것은 단지 가능한 세계일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올해 1월 군산 개복동에서처럼 이중 잠금키로 가둬 놓은 채 매춘행위를 강요하고 급기야 산채로 태워 죽이기까지 하는 이따우 야만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섹스 산업은 필요악이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의 정액 한 방울은 매춘여성의 피 한 양동이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씨부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착취와 폭력 위에서 운영되는 매춘 산업에 당신이 돈을 뿌려댄다면, 그것은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성인 여성에 대한 성 매매는 사회적으로 묵인되고 있고 이와는 달리 청소년 성 매매만이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결국 청소년 성 매매는 성인 여성 성 매매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더욱 파렴치한 범죄행위란 말인가? 정말 그러한지는 청소년 매매춘의 대표적인 형태인 원조교제와 일반적인 매춘행위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윤락행위에 관한 법률상 정의를 볼 때, 원조교제도 명백한 매춘행위다. 하지만 원조교제는 일반적인 매매춘과 몇 가지 중대한 차이를 보인다.

원조교제를 하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직업적 매춘여성과 달리 상대를 선택할 수 있고 화대에 대한 일종의 교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포주에 의한 인신구속이나 폭행의 가능성도 없다. 거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성인 남자가 입는 사회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성인 남자와의 관계를 협상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원조교제를 하는 여자청소년이 직업적 매춘여성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기 힘들다.

한편 원조교제를 하는 여성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성인에 비해 판단능력이나 사고능력, 이해능력이 떨어지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상대로 성 매매를 했기 때문에 원조교제가 성인 매춘여성에 대한 성 매매보다 더욱 부도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연구 자료는 십대 초반의 청소년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고능력, 이해능력, 그리고 판단능력들에서 확실히 성인에 비하여 열등하지만 십대 중반 이후의 청소년들은 이 모든 요소들에서 성인수준의 성숙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10대 후반의 여고삐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아니며, 따라서 단지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성 매매했기 때문에 성인 여성에 대한 성 매매보다 더 파렴치한 행위라고 보기도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청소년 성 매매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행위다. 청소년 성 매매의 상당수는 매춘지역에서 산업적인 매춘 행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 매매를 경험한 많은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성 보호법의 제정과 성 범죄자 신상공개는 환영할만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성 범죄자 명단에 포함된 성 매매자들 중 몇몇은 한국 성인 남자, 심지어 일부 남자 청소년 사회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매매춘 행위들보다 더 나쁜 죄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저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지만 당신이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니는 오입질도 충분히 저들의 행위만큼 나쁜 죄질일 수 있단 얘기다.

 
여고삐리의 성은 성인 여성의 성보다 더욱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남자의 성욕은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춘행위는 필요악이라는 이따위 헛소리가 통용되는 현실이 당신한테는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명단에 오른 74명의 입장에선 조까튼 상황이라고 생각할 법하지 않은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본 우원 <걸스 온 탑>처럼 꼴림에 온몸을 배배꼬는 여고삐리가 등장하는 한국영화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바램은 물론 본 우원의 롤리타 콤플렉스 때문이지만, 한편으론 그런 영화를 극장에서 범죄의식이나 죄책감 없이 볼 수 있을 만큼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드물고 여성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데 자유로운 그런 사회가 얼렁 왔으면 하는 바램 때문이기도 하다.

어때, 너네들도 그런 영화 보고 싶지?

 
딴진공 별걸다 우원회
꼭도(lachrym@postech.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