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스쿨 등록금 1000만원에 대하여

2009.09.23.수요일
위아더월드

“로스쿨 출신만 응시” 변호사 시험법 통과

헤럴드 생생뉴스 사회 | 2009.04.29 (수) 오후 3:40

"한국 로스쿨 학비 일본의 3배… 정부 지원 필요"

법률신문 전문지 | 2008.06.13 (금) 오후 5:15

  억 소리 나는 로스쿨 학비

YTN TV 사회 | 2008.05.04 (일) 오전 10:58

로스쿨이란 게 생겼다. 법 관련 학점 35학점을 들으면 누구나 응시 가능했던 사법고시와는 달리 변호사 시험법은 로스쿨 출신만 응시가능한다고 한다. 그리고 연 평균 등록금은 다음 표를 보도록 하자.

평균만 보면 국립대는 대충 1000만원 이쪽저쪽, 사립은 대충 1700정도, 그래서 전체 평균은 대략1500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로스쿨은 일단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지원 자격이 있다는 것을 놓고 볼 때에, 변호사 자격시험을 보기 위한 기회비용중 등록금부분을 계산할 때에는 4+3년의 등록금이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계산하기 쉽게 4년 국립대는 한 학기 300만원, 4년 사립대는 한 학기 500만원으로 잡도록 하자.

Ⓐ국립대 + 국립 로스쿨

국립대 8학기 : 300만언 x 8학기 = 2400만언
국립 로스쿨 : 1000만언 x 3년 = 3000만언
그래서 합이 5400만원.

Ⓑ사립대 + 사립 로스쿨

사립대 8학기 : 500만언 x 8학기 = 4000만언
사립 로스쿨 : 1700만언 x 3년 = 5100만언
그래서 합이 9100만언

Ⓒ국립 사립 평균으로

평균 8학기 : 400만언 x 8학기 = 3200만언
평균 로스쿨 : 1500만언 x 3년 = 4500만언
대충 합이 7700만언.

이정도면 정말 웬만해서는 변호사 달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그럼 도대체 이 돈 많이 드는 로스쿨을 도대체 왜 추진하는 거냐?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게 좋은 거라면 해야지. 로스쿨 도입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자.

1. 법학이라는 실학을 배우기 전에 실용과 관련 없는 학문을 이수함으로써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음.

2. 현행 사법고시 제도는 소위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3.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 검사 임용->변호사개업의 체제는 법조계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현상을 가져옴.

정리하면 이정도가 된다. 개인적으로는 위의 세 가지 문제점은 기존 사법고시 체제의 문제점일 수는 있지만, 로스쿨 도입이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면 3번 항목인 법조계의 배타적 독점은 기존 사법시험 체제가 학벌 혹은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한 배타적 독점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로우스쿨하의 배타적 독점은 학벌과 능력주의를 조금 무너트리는 대신 돈에 의한 새로운 배타적 독점의 구도를 만들 것 같지만 일단 그렇다고 하고, 로스쿨 도입으로 모두 다 해결되었다고 한번 해보자. 우린 관대하니깐. 로스쿨 한번 했더니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꿈도 꾸지 힘들어서인지는 몰라도 어찌했건 로스쿨 재수생도 없어지고, 법 전문가도 나오고 법체계도 개방되었다고 하자. 그럼 우린 뭘 잃은 것일까?

경제학의 가장 유명한 격언중 하나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한다. 하물며 로스쿨 한번 도입해서 문제 세 개를 한방에 해결했는데, 설마 이게 공짜일까? 오늘은 로스쿨 도입이 얼마짜리 점심인지 한번 계산해 보자.

 알랭 드 보통의 <불안>

스위스의 작가인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법 잘 팔리는지 최근에 나온 <일의 기쁨과 슬픔>이란 책에서는 한국 독자들을 위한 서문도 실었다. 그가 쓴 많은 책중 로우스쿨이라는 오늘의 점심메뉴의 가격과 관계있는 책은 바로 <불안>이라는 책이다.

불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이 책은 인간은 도대체 왜 불안해하며, 이 불안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불안의 원인을 알랭 드 보통은 다섯 가지로 들었는데, 우린 작가가 제시한 다섯 가지 원인 중 사랑결핍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자.

작가의 말에 따르면,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상황을 불안해한다.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사랑은 연인끼리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한 인간으로서의 관심, 인정으로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잠시 본문을 인용해보자면, 식사를 하다 트림을 할 수도 있고, 목청껏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돈을 못 벌어도 되고, 중요한 친구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관심을 쏟고, 공감 어린 표정으로 사근사근하게 맞장구를 치면서 알은체를 해주지 않을까봐 불안해하게 된다.

구케우원님들을 예로 들어 보면, 그들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의 관심을 끌어 모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먹고 살만큼 충분한데도 더 해 처먹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은 그의 명예와 권력이 종결점에 이르는 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의 결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불안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의 불안 해소방식마저 이해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시 한 번 작가의 말을 빌어보자면, 인간이 원하는 사랑이란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인간 삶의 위대한 목적이며,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열렬한 욕구다.

관심 받으려는 본성, 이 본성을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진화론적인 관점은 인간에게 어떤 형질이 있다면, 그것이 유전자의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 형질이 살아남았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말한다. 만약 진화론적인 관점이 진실이라면, 혹은 진실에 가깝다면 타인의 관심을 원하는 인간의 본성은 생존에 유리했을 것이다. <불안>에서 관심 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 자체로 목적이라면, 진화론에서는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애초에 진화론에서 말하는 본연적인 목적, 최종 목적은 유전자의 생존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전자라는 작은 관점에서 이 욕구가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개체가 인식할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단 것을 좋아한다. 진화론에서는 이를 단 것을 좋아하는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생존에 유리했고 결국 살아남아 지금의 인간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인간이 단 것을 먹을 때, 아 내 유전자가 살아남는데 더 유리해 졌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냥 단 것이 맛있어서 먹는 거다.

이것도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거.

그렇다면 관심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애초에 관심을 원하는 형질이 생존에 유리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원할 때 유전적인 이익 따위는 계산하지 않는다.

인간이 관심을 원하는 것도, 단 것을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위치에 있다. 욕구의 크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타인의 관심과 사랑이 인간 삶의 위대한 목적이며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열렬한 욕구라면, 단 것 역시 인간 삶의 위대한 목적이며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열렬한 욕구이다.

그렇다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생명체에게 관심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보나? 그렇다고 본다. 황제펭귄이 열을 보존하기 위해 서로 몸을 맞대고 있듯이, 생명체는 집단을 형성하는 개체가 생존에 유리했고, 집단을 형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 개체로서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바라보도록 하자.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 (ESS)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후 ESS)라는 이름에서도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지만,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를 소개하고 있는 도킨스의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자. ESS는 다른 대체 전략에 의해 능가할 수 없는 전략이라고 정의된다. 그리고 이 최선의 전략은 개체군 대부분이 행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보면 스타 초기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전략으로 상대를 당황하게 했던 테란의 황제 임요환은 다른 프로게이머들이 이 전략들에 대응하게 되니 죽을 쓰고 있다. 스타의 세계에서 ESS는 임요환으로 대표되는 소수 유닛 컨트롤과 상황판단이 아닌 물량전이 된다.

이 ESS를 가지고 관심을 바라보도록 하자. 집단행동에서 관심은 필요하다. 오늘 관심을 가지고 생존에 도움을 주면 내일은 그 관심을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심은 이렇게 아름다운 상황에만 필요하지는 않다. 그 반대의 경우, 배신을 경계하기 위해서도 관심은 필요하게 된다.

황제펭귄
열을 보존하기 위해 서로 몸을 맞대고 있는 장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렇게 맞대고 있다가 무리중의 하나를 물가로 떠밀어버리기도 한다.
황제펭귄은 바다표범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있는데, 무리중 한 마리가 바다에 들어감으로써 바다표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심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더 어울리겠지만, 다른 개체의 상태를 알고자 한다는 점에서 행위가 유사하므로 우리는 행위 자체는 관심이라고 하도록 하고, 꼭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의심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자. 개체가 항상 배신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받았던 관심만큼의 크기보다 더 적은 관심만을 제공한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배신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에야 관심과 의심을 구별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관심을 거부할 수도 없다. 이렇게 행동한다면, 정상적인 관심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내 몫으로 올 수 있었던 관심이 의심으로 바뀔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ESS는 어떤 방향으로 도달하게 될까?

관심의 주체는 한 객체에만 모든 관심을 투자할 수는 없다. 여러 명의 객체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한 객체에 완전히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루 24 시간동안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행위는 너무 불리하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한 객체를 완전히 관리함으로써 다른 객체들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한 객체에게 완전한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자신 역시 그 개체로부터 완전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다면, 관심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소극적인 배신은 꾀하기 힘든 것이 된다.

그러므로 관심을 주는 주체의 ESS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여러 객체에게 동시에 주는 식으로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다면 비록 한 객체의 진의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게 되지만, 자신의 소극적인 배신도 계획할 수가 있고, 여러 객체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객체들에게 돌아갈 관심이 너무나 적다면 이들의 징후를 잘 읽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ESS는 객체들을 향한 관심이 배신의 징후 혹은 신뢰의 징후를 읽는 정도로 도달할 것이다. 

MB의 친 서민 행보

단 것을 좋아하는 본능은 영양이 결핍되었던 시절에는 생존에 유리했다. 그러나 영양이 풍부해진 오늘날에는 오히려 당뇨, 비만을 야기한다. 본능이 환경이 바뀌자 불협화음이 생긴 경우.

MB의 친서민행보후 지지율 상승역시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서는 절대 친 서민 행보가 아니지만, 만약 인간의 ESS가 전후사정을 따지는 것 보다는 신뢰의 징후를 읽는 정도로 도달하였다면,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친서민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단 것을 좋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협화음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은 기존의 전략의 단점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새로운 이점도 주는데, 그 것은 관심의 주체가 여러 객체를 관리함으로써 한 객체를 통해 다른 객체마저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하나의 객체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만을 가지고 이 객체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이 객체와 다른 객체들과의 관계까지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경솔하다. 관심을 주는 주체로서는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객체들끼리의 관계를 종합하여 그 객체를 판단하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객체들에게 관심을 나누어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 질과 양이 동등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각 객체들은 다른 객체들에게 갈 관심을 자기것 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닭이나 원숭이의 경우는 순위제가 적용된다. 과거에 자기를 이긴 적이 있는 원숭이는 앞으로도 자기를 이길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세계에서는 보다 윗 순위로 올라감으로써 자신에게로 관심을 끌어 모은다. 그 결과 자신의 유전자를 퍼트릴 수도 있게 되고.

 인간에게 ESS란?

잠시 ESS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꼭 도의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100% 인간에게 적용하긴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불안>에 나온 것처럼 인간 역시 본연적으로 관심을 원한다면, 인간에게 관심을 주제로 한 ESS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인간세계의 ESS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투자할 관심의 질과 양을 결정하고, 관심을 끌어 모으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취할까?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런 방법으로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점수매길때 사용한다는 내부심사표중 직업항목을 보자. 사람에게 점수를 매기고, 등급별로 소개팅을 시켜주는 서비스에 대해 불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불쾌감을 조금만 치워놓고 생각해본다면, 결혼정보회사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듀오의 경우 2009년 현재 18,776명의 누적성혼수와 21,000의 유료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에서 이들이 매기는 점수의 기준이 결혼을 앞두고, 자신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결혼정보회사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겐 나름 설득력이 있다는 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