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3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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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제가 알고 있는 현실을 가감없이 풀어 봅니다.

 

 

 

 

 

왜 갑자기 뜸금없이 낙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10대 교육권 보장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알흠다운" 교육환경을 일구겠다는 정부와 언론의 의지가 표출되었다고 믿는 것은 그대의 자유입니다.

 

 

 

 

 

엄마가 최고의 복지다?

 

 

 

 

 

이 모든 논의의 처음 시작은 해외입양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외입양은 순수한 의미에서 인구유출입니다. 그래서 명박정부 들어서 국내입양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는듯 했습니다. 입양기관들은 국내입양 증대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현 경제난 때문에 국내입양이 증대될 가능성이 없는게 문제지만.
 
그렇게 나가는 듯 하다가 아예 입양 자체를 (국내건 해외건) 부정적으로 몰아가기시작합니다. 갑자기 친모들의  친권문제가 잇슈로 떠오릅니다. 특히 해외에서 돌아온 몇몇 입양인들이  [내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왜 날 버렸죠?] 이런 식으로 언론에 대서특필  되면서  [해외입양이건 국내입양이건 간에 친모가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게 최고의 복지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 갑니다.
 
그 다음 이어진게 바로 잘알려져 있는 낙태금지 논쟁입니다. 그리고 우연스럽게도 바로 이어서 10대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사건이 터지면서 10대 미혼모에 관대하지 않은 이 나라 이 사회를 탓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대체적인 지금까지 줄거리에요.

 

 

 

 

 

 

 

 

조삼모사

 

 

 

 

 

정부의 의도는 단순합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을 펴는 것 입니다. 문제는
그 대책이라는게 너무나 치졸하다는 점이죠.  인구증가 시키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보육시설과 다자녀 가구 지원대책을 확실하게 밀어줘야야 한다는 것쯤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입양이나 낙태 이야기만 줄창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효과도 미비하고 소모적인 그런 꽁수만.

 

 

 

 

 

가장 큰 문제는 모권보장 운운하면서 실은 개인에게 복지책임을 미룬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권보호는 좋은데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할 문제를 [엄마에게 미룬 것]이란 말입니다. 미혼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고요? 그 지원이 몇년이나 갈까요? 평생? 허허, 소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분유/기저귀값 주면 다행이게요.

 

 

 

 

 

쉽게 말해서 탈북자 지원대책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방 소도시 가면 노래방 도우미 뛰는 탈북자들 부지기수입니다. 아는 이가 전혀 없어서 아파트에서 3-4개월 틀어 박혀 있다가 손목 그었다는 새터민도 있습니다. 그냥 몇개월간의 교육, 정착금 얼마 주고 끝입니다. 이 마저도 한국사회를 잘모르니 남에게 뜯기기 일쑤입니다. 탈북난민들 수용시설인 하나원 퇴소식 앞두고 정문 앞에 누가 장사진을 치는지 아십니까? 탈북 브로커들입니다. 새터민 대부분이 탈북할 때 이들에게 수백만원씩 빚을 지거든요. 퇴소식 하고 정문 빠져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정산과정을 거칩니다.

 

 

 

 

 

 

 

 

선진국은 미혼모를 차별안한다?

 

 

 

 

 

선진국은 미혼모와 미혼모 가정을 보호한다고요? 그런데 거긴 사회문화경제적으로 한국과 전혀 맥락이 다른 곳입니다. 유럽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주택정책 두개만 봐도 우리와 게임이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들은 미혼모만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문화구조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가 10대 말 부터 독립해 나가는게 상식입니다. 동거를 하건 동성애를 하건 홀로 아이를 키우건 부모는 거의

 

 

상관 안합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우연한 기회에 미혼모가 되었더라도 승진/취업에 지장 안받는게 저 나라입니다.
 
한편 미국은 지자체 마다 다른 정책을 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다 저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싱글마더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늘 정치사회적 논쟁이 벌어집니다. 부정수급자나 free rider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매섭습니다. 특히 인종문제와 결부되어있습니다. 게토에 사는 10대 흑인 미혼모들은 늘 단골메뉴로 씹힙니다.

 

 

 

 

 

 

 

 

그 많던 아이들은 어디로?

 

 

 

 

 

제일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미혼모 가정이나 시설에서 자라는 아동들입니다. 싱글맘-모자가정에 대한 지역사회나 국가지원 대책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가능성 없습니다. 아래 시커먼 보건복지부 예산표를 보면 딱 답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권보호 운운하며 10대 미혼모도 어쩌구 하는 놈들은 개사기 치는 겁니다.

 

 

 

 

 

 

 

 

 

 

현재 아동 절대 수가 팍팍 줄어들고 있지만 아동학대수나 요보호 아동수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굳이 미혼모 아니더라도 현 사회경제난은 아동유기/학대 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아니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그래프 보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가 지난 10년간 2008년까지 집계한 내용인데요...

 

 

 

 

 

 

 

상단 그래프 보시면 2008년부터 3년간 요보호 아동수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유기*학대*미혼모 등등....주시해야할 부분은 실직 등의 사유와 미혼모로 인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요보호 아동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단 그래프는 그렇게 발생한 요보호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참 분통 터지는데요. 시설보호는 증가추세입니다. 21세기 복지의 기본방향은 탈시설화인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위탁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임시방편입니다. 3살까지는 위탁가정이 그럭저럭 도움이 되지만 인지능력이 생긴 후 위탁가정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입양은 해외건 국내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외입양은 정부와 언론에서 난리치니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국내입양은 경제난 때문인지 제 자리이거나 소폭 감소입니다.

 

 

결론지어 말하면 이 사회경제난국 속에 발생하는 아동문제를 그냥 땜방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권보장이야말로 최고의 복지다 이런 헛소리나 핑핑하고 있습니다.

 

 

 

 

 

결론?

 

 

앞으로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후 위에 표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요보호 아동) 쓰나미처럼 한국사회를 덮칠 겁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3살 넘어가면 입양이 힘들어집니다. 받아주는 이도 없고, 받아도 입양가정에서 적응하는데 힘들어지거든요. 시설아동들은 대체적으로 사춘기나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이들 의식내면에 '시설아동' 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전 지금 상황에서 해외입양'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국내입양 가정에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입양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사람들 의식이 많이 깨어서 비밀입양 안하는 이들 많고 입양했다고 손가락질 하면 오히려 무식한 이로 취급 받습니다.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이놈의 경제난 덕에 입양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싱글맘 지원을 팍팍 해줘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저 언론정부와 똑같은 놈이 되니 그 말은 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