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3. 30. 금요일

워크홀릭

너불 편짱이 1천만 원짜리 공지를 쏜 마당에 넋 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정당공약 비교를 해 봅니다. 무료로 딴지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미안한 마음까지 드는군요. 딴지스의 자존감을 지켜준 수뇌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관위가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글쓰기 및 댓글에 대한 실명인증을 요구했는데요. 기존 방송과 언론이 현 정부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들이 의견과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는 사냥개의 역할을 선관위가 자처한다면 공명선거라는 선관위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는 일갈이 제 귀에는 생생히 들리는데 선관위는 귀를 막고 있는 모양입니다.

<응? 난 안 들리는데>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때 판단의 근거는 공약일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원하는 사회, 내게 이익되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상생의 공약을 내 놓는 정당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야를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정당의 공통공약이며, 제 기준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은 선거기간 동안 계속 주변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함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1. 현황과 개요

주5일제 근무 법안 등을 통해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는 궁극적으로 국민행복입니다.

주5일제는 산업재해와 저임금, 낮은 노동효율을 개선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데에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00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1700시간 이하인 OECD평균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태입니다.

<사진은 최근, 일일 6시간 노동제(주30시간)를 실시해

딴지 수뇌부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파주의 보리 출판사 / 출처 : 주간경향>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산업과 경제의 요소들은 개별사안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5일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사안입니다.

2. 정책 비교

1) 공약의 명징성

• 
  

  통합진보당 - 주 52시간, 월 200시간, 년 1,8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 
  

  민주통합당 - 연간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 
  

  새누리당 - 명확한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음.

  
  

2) 공약 적용의 범위

• 
  

  통합진보당 - 5인 미만(1~4인) 사업장 335만명도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민주통합당 - 5인 이상 사업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서민정당을 표방하기엔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 
  

  새누리당 - 5인 이상/미만 등의 구체적 사업장 언급보다는 근로시간 특례업체를 12개 업종에서 26개 업종으로 늘리겠다는 정도였습니다. 이것마저도 딱히 볼 게 없다고 하면 너무 편파적일 것 같아 일단 써 놓습니다.

  
  

3. 워크홀릭의 검토 의견

새누리당의 공약은 밑도 끝도 없는 '잘 해보겠습니다.'로 요약됩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대한 언급,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제시가 없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입니다. 뭐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요.

민주통합당은 현황과 외국 사례는 장황하게 늘어 놓지만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목표치 등은 현행보다 큰 개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13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결론은 근거가 빈약합니다. (더 촘촘하고 자세한 공약을 내 놓은 통진당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50만 개의 일자리 창출를 예상했음.) 공약의 양이나 질이나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공약의 현황 분석, 목표 수립, 방법론 제시의 3박자가 모두 구체적이고 타당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 아니라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국민과 약속해야 할 지점에선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안을 기술하였습니다. 모범생의 답안지를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노동분야가 통.진당의 전공이라 강세일 수 있으니 앞으로는 다른 분야의 공약들도 샅샅이 살펴볼 겁니다. 통진당 관계자분들은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아래는 실제 공약원문을 옮겨 놓은 것이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새누리당 공약 원문]

<새누리당 홍보 광고의 한 장면>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행복을 높이겠습니다.

(1) 실근로시간 단축

□ 새누리 약속

◦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중소제조업에 대해 임금감소분 일부 재정 지원

◦ 휴일없는 장시간근로 해소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거나 주1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 강구

- 공공부문,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

◦ 병원․우편․통신․운수․전기․가스․수도 등 공익사업과 특정 업종을 제외한 사업장의 심야근로(밤12시~새벽 4시) 금지

◦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12개→26개 업종)

□ 새누리 실천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제정 등

(2) 교대제 개선

□ 새누리 약속

◦ 중소기업의 주야2교대제를 3조2교대제 등으로 개편할 경우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 현 1인당 연720만원, 1년간 지급 → 1,080만원, 2년간 지급

□ 새누리 실천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특별법 제정」등

(3) 유연한 근로시간제 확대

□ 새누리 약속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확대 촉진

◦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확대

- 근무시간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처우는 정규직에 준하는 혜택

□ 새누리 실천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특별법」제정 등

[새누리당 공약 원문 끝.]

[민주통합당 공약 원문]

<민주통합당 홍보 광고인 줄 알았는데 새누리당 홍보 광고인 한 장면>

1-1.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1-1-1. 현황 

• 2010년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1,749시간에 비해 444시간이 많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세계 최장의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삶의 질 저하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의 위협은 물론 일과 삶의부조화로 자기계발 및 생산성 저하 등의 사회적 역기능 문제가 발생

• 장시간 근로의 배후 원인으로는 과도한 초과근로 및 휴일 특근 의존, 법정휴가 미사용(연차휴가 25일의 47.8%-58.6% 사용),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방만한 허용(2007년 기준 특례 적용사업체 745천개, 근로자수 390만명), 2교대 위주의 근무체제 등이 작용

• 2020년까지 전산업 연평균 근로시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2010년 6월)의 채택

1-1-2.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 방안 

• 주40시간제 확대적용과 주5일 근무 정착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 근로감독의 강화를 통한 근로기준법 준수 강호 및 엄격한 법집행

- 초과노동시간 제한(주 12시간 한도)에 휴일특근 포함(행정해석의 변경으로 가능)

• 최대근로시간제와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 도입

- 최대근로시간제: 어떠한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과해서는 안 되는 주당 실근로시간을 설정. 프랑스의 경우 60시간

-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 하루의 근로를 종료한 이후 다시 근무를 재개하기까지의 시간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제도. 독일의 경우 18세 이상은 11시간, 18세 미만은 12시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사업 축소하고, 천재지변이나 사회경제적 위급 상황과 같은 엄격한 사유에 의한 특례 제한

• 근로시간 적용 제외 대상 업무의 단계적 축소와 폐지

◑ 정책목표

2017년까지 5인 이상 사업체의 실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감축하여 근로시간 단축형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137만 개의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형 교대제 개편 지원, 서비스부문의 영업시간 단축

•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해 집중휴가기간제 도입

●입법조치

-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필요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는 방안 검토

[민주통합당 공약 원문 끝.]

[통합진보당 공약 원문]

<통합진보당 홍보 광고의 한 장면>

3. 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 특별법

<공약>

1. 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하여 2017년까지 평균노동시간을 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

⇒ 노사정 동수 노동시간단축위원회(산업별) 구성하고 생활수준 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

2. 연장근로 개선 근기법 개정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주 52시간 초과노동만 지켜도 50만 일자리 창출

3. 모든 노동자에게 주 5일제 적용

⇒ 대형유통업체, 건설 현장, 영세사업장 모두 주 5일제 의무화

1.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선정이유

○ 한국은 연간 2,111시간 노동으로 OECD평균 1,692시간(2010년)보다 400시간 이상이 많은 세계 최장시간 노동으로 심각한 산업재해와 저임금을 양산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OECD평균에 못 미치며 비정규직은 임금노동자의 49.4%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음

▪ 목표

○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7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고 고용촉진 정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성평등을 실현하고, 산업구조 합리화, 내수 진작,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도록 함

▪ 방법

○ 특별법으로 노사정 동수로 노동시간단축위원회와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사회적 노동시간단축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

- 5인미만 영세사업장까지 예외 없이 적용함

- 주 52시간, 월 200시간, 년 18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하루 최소한 연속 11시간 휴식, 일주일에 최소 연속 35시간 휴식권 도입

- 소득보전 기금 설치 등을 통하여 임금하락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2. 연장근로 제한 근기법 개정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선정이유

○ 노동시간 단축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고, 탄력근무제 및 단시간 노동을 확대할 수 있으며, 임금 삭감 등이 발생하여 노동자 생활을 위협할 수 있음

○ 탄력적 노동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초과노동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주당 52시간까지 초과노동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초과 노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주당 최장 64시간까지 연장노동이 가능함

▪ 목표

○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제한, 교대제 개선 등 세부내용을 보완함

▪ 방법

○ 사용자가 시간외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을 총액으로 포괄하여 미리 약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포괄임금제 금지

○ 교대제 근무 및 야간노동을 최소화하여 일자리 확대와 연결되도록 함

3. 모든 노동자에게 주 5일제 적용

▪ 선정이유

○ 아직도 1~4인 규모 사업장 노동자 335만 명이 법정 노동시간의 규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유통업체 노동자들은 1년 무휴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 공사 건설 현장마저 오전7시 출근 오후6시 퇴근의 장시간 노동 및 휴일 휴식 없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목표

○ 모든 노동자에게 주 40시간을 적용하도록 함

▪ 방법

○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제한(평일 및 공휴일 영업시간 제한, 주 1회 정기휴점제 시행) 및 공공 공사 건설현장부터 주5일제를 도입하고 상시 근로감독 강화

○ 영세·비정규직·5인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주 40시간 적용,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

[통합진보당 공약 원문 끝.]

워크홀릭

twitter: @CEOJeonghoon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