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 이론과 제로-똘레랑스

2006 7. 10 (월)
욕망-미시정치연구소

"프랑스 사회는 똘레랑스가 있는 사회입니다. 흔히 말하듯 한국 사회가 정이 흐르는 사회라면 프랑스 사회는 똘레랑스가 흐르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홍세화

<도그빌>이라는 영화가 있다. 그 영화는 마피아에게 쫓기는 여주인공을 감추어주던 친절했던 마을 사람들이 점차 사악하게 변화하는 심리과정이 묘사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약점을 트집삼아 그녀를 노예처럼 부리게 되며, 급기야 강간하고, 개처럼 사슬을 걸고, 때린다. 마피아에 쫓기고 있다는 그녀의 약점은 그녀의 인간존엄성을 빼앗아가는 흠집이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틈새가 되고, 벼랑 끝으로 그녀를 몰아간다.

비단 <도그빌>에서의 설정은 영화만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최근 TV를 통해 고발된 노예할아버지 이야기나 지옥의 섬에 갖힌 노예 장애인 청년들의 현실들이 바로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이라는 작은 약점과 노인, 여성, 어린아이, 이주민이라는 사회적 소수자라는 약점은 인간존엄의 말살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작은 약점은 어떠한 관용의 여지도 없이 공격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공격은 소수자들이 욕망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무시한 채 합리적인 보통 사람들과 이성적인 의사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재임스 윌슨(James Wilson)과 조지 캘링(George Kelling)이 주장한 깨진 유리창 이론은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파손행위가 계속되고 곧 도시구역이 점차로 슬럼화되는 계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낙서나 기물파손, 방뇨 등 아주 사소한 경범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이론가의 주장을 보면 아주 타당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 관용하다보면, 큰 범죄가 생긴다는 것은 이 범죄심리학은 급기야 무관용 즉 제로똘레랑스를 주장한다. 무관용의 일벌백계만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4년 뉴욕 주지사가 된 줄리아니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에 기반한 제로똘레랑스를 몸소 실천해 뉴욕의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그는 도시에 낙서하는 청소년, 무단 횡단자, 미량의 대마초 소지자등을 모조리 범죄자로 만들어서 시민 전체를 범죄자로 만들어내면서 법의 위력을 보여준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기반 한 제로똘레랑스 이론은 사회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소수자들을 오히려 무관용의 현실로 내던지고 있다는 미국사회의 현실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 마치 사법적 심판이 정당한 것인 양 말하고 있는 경찰의 시선은 사소한 약점도 관용할 수 없다는 권위주의적인 보수적 시선을 강화하며, 작은 약점을 인간성 말살로까지 이끌었던 <도그빌>에서의 마을사람들의 시선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관용을 넘어서 소수자되기로의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로 성숙하고 있는 과정이다. 오히려 지금 보면 똘레랑스, 관용이라는 단어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여유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단어로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이 소수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차이를 차별로 만들지 않으며, 차이를 관용하겠다는 설정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소수자의 입장이 되고, 소수자의 편이 되는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히려 제로-똘레랑스는 사소한 욕망의 일탈행위를 사법적 시선으로 억압하기보다는 미시파시즘에 대한 무관용의 원리로 재편되어야 한다. 폭력과 증오의 권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민주주의의 실천의 선언이 되어야 한다.

관용이 다수자가 소수자를 존중하는 원리였듯이, 무관용의 원리 또한 다수자가 소수자를 억압하기 위한 원리임에 분명하다. 똘레랑스와 제로똘레랑스는 둘 다 다수자의 시선을 강화하는 원리이다.

한 때 홍세화씨가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수>라는 책에서 프랑스사회의 똘레랑스의 원리를 소개할 때 우리 사회가 신선하게 느꼈던 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소수자의 입장이 되지 않는 한 관용의 수준에서 소수자를 존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는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 안의 파시즘인 다수자의 정상인-남성-성인이라는 설정을 벗어나서,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여성, 노인, 아이, 장애인, 외국인으로 자신을 변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다수자의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 그 소수자들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로 느끼게 될 것이니 말이다.

최근 붉은 악마에 대한 흉흉한 악소문과 사법당국의 통제조치는 깨진 유리창이론에 기반 한 제로똘레랑스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측면이 있다. 어찌 보면 자본주의가 욕망을 생성시킴과 동시에 억제하려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붉은 악마의 환호성과 욕망의 유출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행동들로 이어졌다. 차를 같이 흔들고, 차위로 올라가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모르는 사람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옆 사람과 부둥켜안고 하는 행위들이었다. 그 행위는 곧 억압되었다. 사법적 시선은 강화되었다. 많은 곳에 악소문이 퍼졌다. 추행과 폭력과 악행의 소굴로 붉은 악마가 장악한 시청은 묘사되었고, 합리적 이성의 시선과 사법적인 속삭임들이 있었다.

욕망을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인지 많은 경찰들과 보안요원들 속에서 붉은 악마는 부자연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욕망은 다수자들의 원리에 의해서 덧칠되었으며, 사람들은 붉은 악마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왜 자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른 채, 다수자들의 제로-똘레랑스의 원리는 여과 없이 여론으로 퍼져나갔다.

욕망의 흐름은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질서주의의 결벽증과는 거리가 멀다. 혼돈 속에서 모든 사건들이 생성되며, 그 강렬도는 사법적인 시선을 넘어선 행위로 우리를 인도하게 마련이다.

기쁨과 쾌락의 강렬도에 몸을 맡기고 오토바이로 질주를 하면서 경적을 울렸다고, 화장실도 변변히 없는 시청 잔디에 오줌을 좀 실례했다고, 모르는 남녀가 좀 진하게 부둥켜안았다고 욕망의 위법사실과 추행과 범죄의 사실을 발견했다는 듯 돋보기를 갖다 대는 경찰당국과 언론의 가소로움은, 붉은 악마라는 욕망의 집단을 사법적으로 심판하겠다고 덤벼들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경찰들의 시선, 사법적 시선, 다수자의 시선 이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소수자의 시선, 욕망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과 욕망의 행위를 즐겨야 한다. 우리는 제로똘레랑스만이 아니라 똘레랑스로부터도 넘어서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것은 관용이라는 원리를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차이의 관용을 넘어서 진정한 차이의 생성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생성하는 욕망의 힘으로 소수자나 특이자의 삶으로 다가가자는 것이다.

-욕망-미시정치연구소
신승철(autonomis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