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9 00:00
더군다나 그렇게 과중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면서도 병원에 가면 30분 대기 3분 진료라는 푸대접을 받는다면, 별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약을 한 주먹씩 먹어 주어야만 한다면 현재의 보험료율은 1%가 되더라도 아깝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기껏 백만원 안팎의 말단 월급장이들도 수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현실속에서 재벌총수들이 겨우 십 몇만원을 낸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이러니 직장인들이 열 안 받겠는가 말이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과중한 부담을 지고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국민들의 정서이다. 97년 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이를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의료 보험수가가 결코 비싸지 않다는 의견이 84.4%에 달하면서도, 보혐료 인상에 대해선 78.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보험료는 거의 세금이라는 개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내기는 내지만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세금 말이다. 국가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을 어디론가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당근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용인해주었던 의사계층의 여러 가지 수입 보전의 편법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고 부실의료와 비싼 의료비의 책임을 의사계층으로 떠넘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부나 자본의 책임은 쏙 빠져나간 채로... 이것이 저수가-저보험료-저급여로 요약되는 엽기적인 우리 나라 의료보험이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나라 의료계의 실상이요 작동 메카니즘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현재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현재 의약분업은 애시당초 의약의 대립을 지나 이제 전체 의사와 국가/국민간의 대립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고, 집단 폐업이라는 극한 상황에까지 다달아 버렸다. 의사들의 저항이 이렇게 거세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보험제도의 모순에서 기인한다. 게다가 사회가 점점 투명해지면서 좁혀져만 가는 운신의 폭 속에서 꾹꾹 참고 있던 의사들의 불만이 의약분업을 기화로 폭발하고 만 것이다. 더구나 의약분업의 정지 작업으로 작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인하여 의사들의 수입보전의 중요한 한 부분이 차단되자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의약품 납품과정에서 생겼던 리베이트를 차단하고, 대신 정부가 보험수가를 올려 주어 의사들이 리베이트 등의 비정상적인 수입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보험수가의 인상을 대형병원등에 집중하는 바람에 일반 개업의는 거의 혜택도 못 받고 상당한 수입이 줄어 들고 만 것이었다. 그러나... 본 기자, 폐업을 포함한 현재의 의사들의 저항은 뭔가 순서가 바뀌어 있으며, 그 기본적인 동인에 대해 전적으로 심정적인 이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그 전략의 미흡함으로 인해 총구가 전혀 엉뚱한 데로 향해 있다는 안타까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 나라 의료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이 저수가-저보험료-저급여의 보험제도와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라는 점을 모두 다 인식한다면, 사실 그러한 젖가튼 제도를 그대로 놔두고는 의약분업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변할 게 없다.
문제의 핵심은 분업을 이렇게 저렇게 하자거나 분업을 연기하자거나 혹은 백지화하자거나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의약분업은 그 자체로 대단히 진보적인 개혁적인 사안이다. 자체로 모든 전문의약품을 약사들의 임의조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대표적으로 가장 위험천만한 일인 고혈압, 당뇨, 기관지 천식 등의 질환이 약사들의 손에서 다루어지는 일은 피할 수 있다. 더구나 모든 항생제는 이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환자가 접할 수 있다) 물론 의사들의 지적대로 몇 가지 일반약의 분류의 문제, PTP, foil 포장에 의한 일반약의 임의조제 가능성, 무분별한 대체조제 등이 이러한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들이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의사들에게는 완전히 약을 빼앗았고 약사들에게는 무한정한 임의조제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의 해석이다. 또한 그러한 문제점들이 과연 전체 국민에 대한 진료를 포기하고 폐업을 결행할 만큼의 명분을 주는가에는 단연코 아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러한 약사들의 분업 원칙에 위배되는 일은 전면적으로 일반화되어 일어나기는 힘든 상황이다.(여러 가지 경제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식적으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들을 전면적으로 행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또한 약사들이 분업 원칙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약사들에게 부담이 되어 돌아올 것이며 법적인 것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약사의 진료행위를 금지하는데 가속도를 줄뿐이다.) 덧붙여 그러한 양태가 보인다하더라도 3개월 후 재평가를 거쳐 보완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이다. 어느 계층이나 파업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아무리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바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의사의 파업은 그만한 대의 명분이 있어야만 정당하다. 현재의 분업을 반대한다는 명분은 전국적인 의사들의 파업의 명분으로는 너무나 약하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분업의 반대라는 주장은 분업의 백지화 혹은 연기라는 것으로 직결되며 이는 의사들이 그토록 우려하는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정말 무한대로 계속 인정한다는 역설이 된다.(현재의 폐업이 일부 환자들에겐 피해가 갈지 몰라도 향후 다수의 환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여기에서 모순이 된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모순적인 의료제도하에서 나름대로의 살길을 찾아 온 것뿐이란 거다. 여기저기의 저질스런 의사나 약사들의 선동에 미혹되어 우리는 좋은 편, 저쪽은 악마 하는 식의 유아적인 발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피차간에 이득될 게 하나도 없는 일임이 분명하다. 약사의 도에 넘는 의사영역에 대한 침범은 그 복잡한 분업안을 어떻게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험제도의 혁신을 통한 양질의 진료를 의료체계가 보장하고 의사들이 약사보다 더 나은 실력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만이, 동시에 의사와 약사가 같이 합심하여 현재의 우리 국민의 왜곡된 의료인식을 고쳐 나가야만 가능한 것이다. 분업을 어떻게 하든 임의조제를 뿌리뽑기는 어려울 거라는 점 다들 인정하지 않았는가?
본 기자, 천 번, 만 번이라도 동의한다. 지난 20여년간 한국의 의사들이 기형적인 의료보험제도하에서 삭이고 남몰래 분출했어야 할 쌓이고 쌓인 한(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건배째부의 관료들이 가장 반성해야 할 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의사들이 보험수가 몇 푼에 움직일 거라고 기대했다는 점은 그야말로 무엇이 핵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저 얼르고 협박도 좀 하고 하면 제풀에 지칠 것이다..라는 안이한 대응보다 진작 의사들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해 동감을 표명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의료 문제의 개혁에 팔을 걷어붙였다면 이런 파국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문제의 해결이 전면 폐업이라는 형태로 표출되었다는 점은 여전히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하다시피 분업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이라는, 가장 평범한 의사가 가장 훌륭한 의사가 되는 그런 정상적인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차대한 의사계층의 과제라면 그것은 국민과 함께 일 때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국민을 온통 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폐업으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자.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의사들을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내몬 것은 기도 안찬 의료보험이라는 시스템 때문이지 그 어떤 누구의 음모도, 어떤 힘겨루기에서 밀리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의사들에게는 이러한 엽기적인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던 당시부터 아무런 고민 없이 그 제도를 받아들였고 이후 20년간 그 속에 안주하면서 나름대로 열려졌던 온갖 편법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해 별다른 저항 한번 안 했던 원죄가 있다. 그렇게나 약사의 임의조제가 걱정이 되고 국민건강이 걱정이 되었다면 과거 수십년간 해마다 무려 5억 건씩 행해지던 임의조제에 대해서 과연 의사들은 무엇을 했던가? 본 기자의 생각으로는 의사들이 그 동안의 과오에 대해 단 한 마디도 국민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던 일로 치부하다가, 또한 5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의약분업이었지만 그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가, 직접적인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는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서야 그토록 결사적으로 잘못된 의약분업을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권 운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순서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이는 마치 지난 20년간 5.18을 그토록 매도하고 축소하고 왜곡하며 본질을 흐려왔던 좃선이 386술판 사건을 만나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토록 성스러운 자리에서 웬 술이여!라고 눈을 부라리는 것을 연상시킨다.)
본 기자, 현재 한국의 의사들은 진정한 국민의 의사로서 다시 태어나느냐 아니면 결국 한국사회의 영원한 왕따로 낙인찍히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고 본다. 자 과연 무엇이 의사들이 진정 살 길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얽어매고 있는 의료의 모순은 저수가-저급여-저보험료 체계라는 엽기적인 의료보험에 있다. 먼저, 이런 엽기적인 의료보험제도를 비록 타의에 의해서나마 인정하고 지속시키는데 어느 정도 일조하여 국민의 의료에 관한 권리에 심대한 누를 끼친 점은 의사들이 먼저 백배 사죄해야 한다. 그런 연후 여러 가지 굴레들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진정 국민의 의료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보험료라는 공정한 게임을 목표로 싸워야 한다.
제정신있는 시민단체 치고 이러한 한국의 의료에 대한 모순을 모르고 있는 곳은 없을 것이므로... 명분없는 폐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그리고 환자들의 희생이 속출한다면 이제 한국의 의사는 국민과의 연대의 끈을 다시는 잇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수십수백년이 흘러야 가능할 것이다. 끔찍한 재앙이다. 사안에 어울리지 않는 작금의 폐업 투쟁은 향후 의료제도의 총체적인 개혁에 있어 정부나 자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을 때 국민을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사용될 마지막 카드이다.
어쩌면 더 이상 기사를 쓸 의지를 잃을 것만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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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보험, 불평등 보험료
이제 우리 국민이 실제로 내는 돈은 적으면서도 과중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느낌을 왜 갖는지 알 것 같지 않은가? 그걸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은 이유때문이다. 
보험이 제대로 해주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감기 같은 잔병은 어떨지 몰라도 약간만 중대한 병이 걸리게 되면 집안 경제가 휘청거릴 만큼의 과중한 본인 부담금을 부과해야한다. 그러니 누가 보험의 고마움을 피부로 느끼겠으며 내가 내는 의료보험료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총폐업, 의료대란.. 과연 출구는? 
톡 까놓고 말해서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을 더 강력한 방법을 강구한다 한들, 약화사고의 책임을 더욱 분명하게 묻는다 한들, 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바꾼다 한들 모순에 찬 보험제도를 그대로 놓아둔 상황에서는 의사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양심적이고도 원칙적인 진료는 불가능하다.
무엇이 의사들이 살길인가?
의사들은 의약분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의료시스템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인 의료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매우 정당하며 이는 국민의 이해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 과정이 너무도 지난하기 때문에 꿈같은 일이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국민의 이해와 의사들의 이해는 정확히 일치하며, 그토록 원수같아 보이던 시민단체도 의사들에게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