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내용이 수록된 기사 화면.

현재 아사히 영문판 웹에서 이 기사는 삭제된 것으로 나온다

이 인터뷰는 2월 1일의 동아일보, 아사히, 월스트리트저널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으로 보여지고 가카가 한국어로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비록 독도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가카의 전반적인 대일역사관이나 외교의식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이 두 사례를 연결해 본다면 ‘교과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표기하는 건 니들 자유지만 지금은 시기가 나쁘니 좀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일본 총리에게 했다는 무서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다.

이게 사실일까…?

그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요미우리와 아사히에 이 내용을 전달한 ‘복수의 일본 관계자’의 증언을 직접 듣거나, 그 말이 나온 자리의 녹취 테잎, 혹은 녹취록이 공개 되는 거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꼭 불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유는 요미우리가 지금 걸려 있는 소송의 성격 때문이다. 이 소송은 1886명의 시민이 1인당 218,15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전형적인 ‘집단소송(class action)’이다. 주로 미국 등에서 제약회사나 자동차 회사 등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문에 걸쳐서 벌어지곤 하는데 커지면 거대한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다.

이 소송에서 안티 MB 카페 측이 승리하는 경우 약 4억 원 정도의 배상금을 받게 되지만, 어제 기사에도 나왔듯이 이론적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요미우리를 상대로 걸 수 있다. 그렇다면 만명이면 20억, 10만명이면 200억, 100만 명이면 2천억이라는 식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제 아무리 거대한 요미우리라 한들 자칫 존폐의 기로에까지 설 수 있는 거다. 단지 상상인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요미우리 입장에서는 이 재판에서 절대 질 수가 없는 거다. 만약 재판이 시작되고 패소의 기미라도 보인다면 요미우리는 가카의 해당 발언을 증명하기 위해 일본 정관계의 수많은 인맥을 위시해서 보유한 모든 역량을 기울일 거고, 그때는 말 그대로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인사들까지 개입되는 국제적 진실게임의 성격으로 흘러가게 된다.

현재 요미우리는 해당 보도의 진실성 대해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일본 기자들은 대단히 치밀하고, 웬만한 상황에서 흠이 잡힐 수 있는 위험한 보도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요미우리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그들이 정정보도나 사과를 하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취재원이 확실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슬프고도(혹은 즐겁고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져갈 가능성은 결코 적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건 법원이 1886명의 시민이 낸 소송 자체를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금 자칫하면 포인트가 가카 발언의 진실여부가 아닌, 원고가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소송을 걸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의 법리적 판단은 오롯이 재판정의 몫이다(따라서 이 부분은 해당 판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 건이 어떻게든 기각되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열라 중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겁먹은 공중파들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본지나 인터넷에서 국민여론을 계속 환기하여, 자칫 정치권에서 재판부에 기각 압력을 가하거나 판사들이 알아서 기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작업이 절실할 거다.

여하튼 가카가 그런 말을 했으면 한대로, 안 했으면 안 한대로 진실은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 했다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하고, 안 했다면 최소한 우리가 다른 나라 정부와 야합해 국토를 팔아먹는 자를 대통령으로 뽑을 정도까지 못난 건 아니었다는 점 만큼은 확인하는 거니까.

둘 다 지금 우리한텐 꼭 필요한 일이다.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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