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프레임 싸움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은 BBK를 비롯한 온갖 비리혐의에도 불구하고 '좌파가 말아먹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승리했다. 당시 여당후보였던 정동영도 이것저것 내세운 공약들은 많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에 밀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잡소리로 묻히고 말았다(당시 정동영의 공약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당선된 이명박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400만의 실업자를 양산하고도 모자라서 이젠 이 나라 경제의 싹을 송두리째 뽑아낼 작정인지 연일 삽질에만 매달리고 있지만, 그건 후차의 문제고 중요한 건 어쨌든 이명박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다는 사실이다. 정동영은 이명박이 내건 프레임에 걸려들어 결국 힘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명박 대통령 옆에서 열심히 들러리만 섰을 뿐이고.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야가 내세운 프레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크게 보면 아직 반이나 남았으니 좀 더 지켜봐달라는 여권과, 반이나 지났는데도 이지경이니 심판을 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이 그것이고, 좀 더 현실적인 면에서 보자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양론이 여야가 내세운 최대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명박의 독도 발언 문제는 누가 내세운 프레임이라기 보단 ‘돌발변수’로 작용할 것이기에 여기에선 논외로 하자.)

첫 번째로 제기한 정권심판론적 프레임은 사실 정권 출발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문제로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거니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강력한 이슈가 되지 못한다. 이 프레임으로는 부동의 한나라당 지지층을 움직이기는커녕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정치 불신감이 팽배한 정치 혐오층의 단 한명도 투표장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따라서 야권이 이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면 선거는 해볼 필요도 없이 망한다.

무작정 반MB를 기치로 선거에 나섰다간 친이와 친박으로 나뉜 한나라당 지지층의 위기감만 자극해서 ‘닥치고 결집’을 하게하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확고한 한나라당 지지층 40%가 결집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30%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결과야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무상급식의 문제는 다르다. 이 프레임은 다분히 정치적인 논제면서도 국민들의 피부에 현실적으로 와 닿는 문제이기에 그렇고, 무엇보다도 ‘누가 진정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인가’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개나 소나 쥐나 다들 서민과 중산층을 내세우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더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을까.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만, 어쨌든 이명박과 한나라당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내세운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서민들에게 가야할 복지 예산으로 부자들의 부를 늘리는 일에만 힘써온 그들이지만 입으로는 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고 떠벌린다. 그런 그들이기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무상급식’이라는 프레임에 걸려들었다.

무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조용히 찻잔 속의 태풍으로만 머물기를 바라고 또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 파급력이 커지자 어쩔 수 없이 정면으로 맞서게 된 것인데, 처음 이문제가 불거지자 항상 그랬듯이 그들은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색깔공세를 통해 진보와 보수의 이념 논쟁으로 몰고가려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당 내에서조차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더 이상의 이념 공세가 먹혀들지 않자 이번에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주장과 함께 무상급식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부자급식’이라는 공세를 취하고 나섰다.

즉, 자신들은 서민들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야권의 주장은 부자까지도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니 자신들은 ‘서민급식’이요 야권은 ‘부자급식’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권이 들고 나온 무상급식 프레임을 부자급식이라는 프레임으로 한방에 덮어버리겠다는 꼼수인 것이다.

이게 얼핏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다. 먹고살기 바쁜 국민들의 입장에선 복잡해 보이는 논리 보다 단순한 명제에 더 솔깃해지기 마련인 법, 가난의 정도에 따른 시혜적 선별급식의 폐해보다는 당장 부자들 아이까지 공짜로 밥을 먹인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민의 부담액은 변동이 없으나 별도의 증빙서류제출 없이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되어 어른들이 염려하는 '눈칫밥'을 먹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중산층의 경우에도 평균적인 부담액이 줄어듬은 물론 소득에 따른 차별 부담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가난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학생들은 전혀 모르게)

다만, 부자의 경우엔 그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 이역시도 능력에 따른 차별 부담이 이루어지는데다, 그동안 이 정권이 부자들에게 베푼 감세 등의 규모를 감안하면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몇천만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은 부자가 월 몇만원의 급식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니겠나.    

누가 말했듯이 아이들 밥 먹이는 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다. 따라서 중요한 건 누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와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의 문제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다’라고 백날 말해야 국민들이 그들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으면 다 부질없는 일이다.

누가 뭐래도 분명한 서민이면서도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당에 투표하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선, 투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으로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된다.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프레임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 이를 선점해야 한다. 상대방의 역공을 단순명쾌한 말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논리도 갖추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저들이 내세우는 부자급식 주장에 대해 우리는 ‘부자급식이 아니다’라고 하면 할수록 ‘무상급식’의 본질을 흐려지고 남는 것은 ‘부자’논쟁 뿐이다. 말려들어선 안된다. 함정이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선 먼저 프레임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굳이 필자가 제시한 급식보험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야권에선 무상급식과 관련된 새로운 프레임을 내세워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혼란을 막고 국민들이 올바르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당장 아이들 밥 먹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당신들이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