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당신은 여전히 좌파입니까 ?

2월 19일 금요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프랑스 앵테르> 라디오에 출연했다가 받은 질문이다. 올랑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사회당(PS)이며, 사회당이 프랑스에서 중도좌파에서 좌파에 해당하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음을 모르지 않을 기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도 되는 양 집요하게 올랑드의 대답을 기다렸다.

올랑드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는 대신 "저는 프랑스 공화국의 대통령이며 모든 프랑스인을 대변합니다"라고 돌려 말했다. 기자가 다시 한 번 묻는다. "당신은 좌파입니까?" 올랑드가 답한다. "제 인생과 선택, 걸어가고 있는 여정은 모두 평등과 인권, 그리고 진보를 위한 것입니다" 아직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기자가 다시 한 번 묻는다. "그래서 당신은 좌파입니까?" 마지못한 올랑드가 다시 답한다. "저는 언제나 좌파였으며 현재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저는 더이상 활동가는 아닙니다" (<르몽드> 2016년 2월 19일 자 - 링크)

"당신은 여전히 좌파입니까?"

기자의 이 질문은 현재 사회당 정부의 행보가 좌파의 것이라고 보기가 점차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르몽드>의 2월 19일 기사 이후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에서는 올랑드가 젊은 시절 우파의 리더를 자처하던 때의 영상과 녹음파일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우파)는 아직 좌파에 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외치는 육성(링크)은 분명히 올랑드의 것이 맞지만 올랑드가 우파에 서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에피소드는 하나의 정치공작에 의한 것이다. 1983년, 29살의 올랑드는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를 막 졸업한 꿈 많은 청년이었다. 당시 프랑스의 대통령은 사회당(PS)의 프랑수아 미테랑(필자 주 : 프랑스는 1981년부터 1995년까지 미테랑의 사회당 정부 하에 있었음). 올랑드는 정부 대변인 막스 갈로(Max Gallo)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는 데에는 프랑수아 미테랑의 특별 경제 고문이었던 자크 아탈리(Jacque Attali)의 지지가 있었다. 자크 아탈리는 유명 출판사 파야르(Fayard) 편집인에 우파의 세력을 축소할 방안으로 책 한 권을 낼 것을 요청한다. 책을 쓰는 것은 당시 <르몽드>, <리베라시옹>, <누벨 옵세르바퇴르> 등에 기고하던 기자 앙드레 베르코프(André Bercoff)가 맡았다. 베르코프의 집필 작업에 각종 자료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맡은 것이 젊은 시절의 올랑드였다. 베르코프는 카통(Cato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우파의 리더인 양 책을 냈다. 책의 제목은 <회복( De la reconquéte)>. 책이 출판된 이후 올랑드는 자신이 이 ‘카통’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따라서 요즘 소셜네트워크에 떠도는 소문은 루머라 할 수 있다. 올랑드는 분명 계속 좌파였다.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는 다소 충격적이지만….

1983년의 프랑수아 올랑드

사진 출처 : <르푸앙> 2013년 2월 25일자 (링크)

1. 국가 비상 사태 연장

지난 11월 파리 테러 직후 올랑드 대통령은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였다. 며칠 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올랑드는 국가 비상 사태 3개월 연장안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한다. 테러 발생 3개월이 지나도록 프랑스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비상사태였으며, 지난 2월 16일 하원 투표를 거쳐 해당 조치는 5월 26일까지로 다시 한 번 연장되었다. 해당 투표 결과는 찬성 212표, 반대 31표, 기권 3표였다. 이 투표는 테러에 맞서 프랑스가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프랑스 국민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르 피가로> 1월 30일자 기사(링크)에 따르면 5명의 프랑스인 중 4명이 국가 비상 사태 연장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어놓았다고. 단, 31표의 반대 의견에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지난 11월 상하원 합동회의 직후 투표에서 반대표는 6표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의 분위기는 국가 비상 사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도 맞물린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장관에 따르면 11월 13일 파리 테러 이후 현재까지 3천 건이 넘는 가택 수색이 이루어졌으며, 400여 명이 테러 관련 혐의를 받아 가택 연금 및 구금되었으며 그 중 314명은 여전히 구금 중에 있다. 또한 560여 개의 무기가 압수조치되었다. 공화당(LR)의 장 프레테릭 푸아송(Jean-Féréric Poisson)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의 절반가량은 국가 비상 사태가 선포 후 15일 안에 이루어졌다. 말하자면 대대적인 조치는 국가 비상 사태 초반에 이루어졌으며 이후는 ‘소강상태’라는 것. 게다가 3천 건이 넘는 조치 중 테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례는 다섯 건에 불과했다. 물론 국가 비상 사태라는 조치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충격적인 1년을 보낸 프랑스 시민에 있어 어느 정도 안정을 주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비교적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국가 비상 사태 전후의 상황 변화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전에 비하여 조금 더 자주 보이는 총을 든 군인들 정도다. 하지만 이미 여러 편의 글을 통해 다룬 바와 같이 국가 비상 사태는 안보를 이유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일례로 11월 29일 일요일, 파리 공화국 광장에서 일어난 집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주의는 집회의 자유를 답보로 한다. 프랑스 경찰이 집회에 관여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질서 유지 및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날 집회는 테러가 일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데다가 COP21(제21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 총회)이 파리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어 프랑스 공권력의 긴장이 극에 달해 있던 때였다. 프랑스 정부는 모든 종류의 집회를 금지시켰다. 금지 조치에 따라 각종 환경단체들은 미리 계획했던 집회의 형태를 변경시켰다. 이를테면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는 대신 길게 줄을 서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펼친다던가,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신에 자신의 신발을 가져다 놓는다던가. 하지만 오후 즈음에 한 무리의 복면을 한 이들이 나타나 폭력성을 내비치면서 경찰의 긴장이 폭발하고 만다. 결국 300명이 넘는 이들이 체포당했다. 이러한 풍경을 가능케 했던 것은 짐작하다시피 국가 비상 사태.

2015년 11월 29일 공화국 광장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했다.

비디오 링크

또한 국가 비상 사태 하에서는 프랑스 수사 당국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도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테러와 관련 있다고 의심되는 이들을 수색, 가택 연금, 구금, 무기 압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권력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국가 비상 사태는 본래 국회의 동의 없이는 15일 안에 끝나는, 말 그대로 비상 국면에서나 선언되고 지속될 수 있는 조치이다. 물론 프랑스에는 테러의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과연 현재의 프랑스가 말 그대로 ‘비상’ 국면에 놓여져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특히 좌파 진영에서 높아지고 있다. 즉, 국가 비상 사태를 철회하고 테러 예방을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올랑드 대통령과 마뉘엘 발스(Manuel Valls) 국무총리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국가 비상 사태를 철회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2. 이중국적자 프랑스 국적 박탈 헌법 명시 건

국가 비상 사태 선포와 함께 프랑스 정치권의 커다란 이슈가 된 것은 테러와 관련된 이중국적자의 프랑스 국적 박탈 건을 헌법에 명시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테러 혐의의 이중국적자의 국적 박탈은 현행법으로 가능하고, 헌법에 이를 명시하게 되면 프랑스 시민을 프랑스 단일 국적자와 이중 국적자로 이분하기 때문에 분열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반대로 지지자들은 이것이 테러리스트에게 국가의 엄정함을 보여 주는 효과적인 수단이라 주장한다. 현재 이 건은 하원의 승인(2월 10일)을 받았으며, 상원의 결정만을 남겨 놓은 상태. 하원 투표 결과는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찬성 162표, 반대 148표, 기권 22표로 나왔다.

크리스티안 토비라(Christiane Taubira) 전 법무부 장관은 테러 활동 이중국적자 프랑스 국적 박탈 헌법 명시 건에 대하여 가장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인물이다. 1월 8일, 포(Pau) 시장인 프랑수아 배이루(Francois Bayrou)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하여 "현 상황으로 인한 혼란상태가 참을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토비라 장관이 자기 생각을 철회하거나, 정부를 떠나거나"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배이루 시장은 공화당(LR)과 함께 중도우파로 간주되는 민주운동(MoDem) 소속이다. 결국 토비라 장관은 1월 26일 화요일, 직책을 내려놓고 사임했다. 대선에 출마하지도 않겠다고 선언했다. <르푸앙>은 토비라 전 법무부 장관의 사임을 마뉘엘 발스 국무총리의 승리라고 판단한다. 사회당(PS)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시각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르푸앙>에 따르면 토비라 장관은 현 정부에서 마지막 남은 강성 좌파였다고(링크). 반면, 마뉘엘 발스는 사회당 내에서도 비교적 오른쪽에 위치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토비라 장관은 그 취임 시부터 계속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다. 여성에 흑인이라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부터 거침없는 언행까지 적잫은 적들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지만, 사임 후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롭스>에서는 토비라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맡으면서 했던 말 중 프랑스 사회에 영감을 주었던 어록 13개를 선정하여 기사로 내보내기도 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크리스티안 토비라 전 법무부 장관

"그 누구도 다른 이의 인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인권을 말할 수 없다"

사진 출처 - <롭스> (링크)

"동성 커플에 결혼과 입양을 허용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 박애를 실현하는 것"

사진 출처 - <롭스>

토비라 전 법무부 장관의 사임 이후 마뉘엘 발스 내각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다. 장관 및 정부 관료의 숫자도 32명에서 38명으로 늘었다. 그 중 여성은 절반에 해당하는 19명. 녹색당 인물들이 대거 등용되었고, 발스 총리 이전 국무총리직을 맡았던 장 마크 애로(Jean-Marc Ayrault)는 외무부 장관으로 돌아왔다. 급진좌파 진영에서도 장 미셀 밸레(Jean-Michel Baylet)가 국토부 장관에 올랐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국계 입양아 출신 플뢰르 팰르랭 문화부 장관은 떠났고, 또 한 명의 한국계 입양아 출신 장 뱅상 플라세(Jean-Vincent Placé)가 정무차관직을 맡게 되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결국 올랑드와 발스 정부는 올랑드 대통령 취임부터 지금껏 정부의 스피커 역할을 담당했던 토비라 전 장관을 내보내면서까지 테러 활동 이중국적자 박탈 건을 헌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국가 비상 사태 연장 건이 212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반면, 이 건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탈을 바꿔 쓴 인종차별 정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월 10일 진행된 하원 투표 결과, 찬성은 162표, 반대와 기권은 170표가 나왔다.

프랑스의 정치 스펙트럼을 단순화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순수 프랑스인이 잘먹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왼쪽으로 갈수록 ‘노동자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짐을 감안할 때, 또한 대부분의 이중국적자들이 이민자들의 후예임을 감안할 때, 현 사회당 정부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 하겠다.

어찌 되었든 대선을 15개월 앞두고 올랑드 정부의 표심 잡기 노력이 눈물겹다. 그런데도 정부 내각 개편 이후 올랑드와 마뉘엘 발스의 지지도는 다시 한 번 바닥을 쳤다. 올랑드에 대한 지지율은 19%, 마뉘엘 발스에 대한 지지율은 31%로 지난달보다 각각 5포인트와 6포인트 하락했다 (<프랑스TV앵포> 2월 21일자 기사).

3. 노동법 개혁

2012년 5월 취임부터 올랑드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제는 점차 높아져 가는 프랑스 내 실업률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 2월 19일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 앵테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하여 임기 내에 실업률을 줄이지 못한다면 다음 대선에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롭스> 2월 19일자 (링크))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현 시점, 절박한 심정으로 올랑드와 마뉘엘 발스 정부가 내건 방안은 노동법 개혁이다.

미리암 엘 콤리(Myriam El Khomri) 노동부 장관을 필두로 하는 노동법 개혁안이 3월 9일 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올 여름이 오기 전에 상하원 투표에 붙여지게 된다. 엘 콤리 장관이 2월 18일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에 전달한 개혁안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우파인 공화당(LR)의 피에르 이브 부르나젤(Pierre-Yves Bournaezl) 의원은 트위터를 통하여 엘 콤리 장관에 "우파에 합류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관님"이라는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현재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는 두 팔을 활짝 벌려 개혁안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회당을 비롯한 좌파 진영은 반발론과 신중론으로 분열하고 있다.

미리암 엘 콤리(좌) 노동부 장관과 피에르 가타즈(Pierre Gattaz) 프랑스경제인연합회장

사진 출처 - <뤼마니테> 2월 19일자 (링크)

엄청난 분량의 노동개혁안의 내용을 대강 간추려 보자면 다음과 같다 (<르몽드> 2월 18일자 기사).

1) 유연한 노동시간

하루 최대 노동시간은 10시간으로 변화가 없지만 예외 규정을 두어 12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48시간으로 고정하나, 예외 규정을 두어 비상시적으로 60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노동자들은 단체 협정에 따라 최대 16주 동안 주당 46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휴식 시간은 줄어들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50명 이하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단체 협정 없이도 해당 노동 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2) 추가 노동 수당

현행 노동법은 추가 노동 수당을 첫 8시간은 본래 수당의 25%, 그 이후는 50%로 정해 놓고 있다. 엘 콤리 법이 적용되면 기업은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최소 10% 이상으로 추가 노동 수당을 정할 수 있게 된다.

3. 부당해고 보상금에 제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근무 기간이 2년 이하라면 최대 3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2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 최대 6개월 치,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9개월 치,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12개월 치, 그 이상은 15개월 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금액은 최대치. 단 현행법은 부당해고자의 나이, 가족 등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4) 적자에 의한 해고 확대

이전까지 적자에 의한 해고는 ‘여러 분기 동안 지속된 수입 감소’ 및 ‘여러 달 동안의 경영 악화’ 등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이번 노동 개혁을 통해서 ‘기술적 인사 이동’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까지 적자에 의한 해고에 포함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 노동시간 및 급여 조정

불황 및 적자일 때만 예외적이고 일시적으로 노동 시간 및 급여 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수정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우에도 노동시간 및 급여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노동자가 이 조정을 거부하면 해고를 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6) 기업 내 일반 투표

기업 내 노사의 주요 사항을 조정하는 데에 있어 50% 이상의 노동자로 이루어진 노조의 찬성이 요구된다(이전에는 30%). 이는 노조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힐 수 있다.

엘 콤리 장관이 "노동권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리라는 해석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기업은 보다 수월하게 적자에 따른 해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동 시간 조정 역시 훨씬 손쉽게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보상금의 금액이 제한되었으므로 기업의 손실은 보다 적어질 것이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조의 대표성 역시 50%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친인척의 사망으로 인한 유급휴가 역시 더 이상 법으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

이번 노동개혁은 기업들이 이제껏 요구했던 내용을 대폭 받아들였다 하겠다. 이 내용은 실제로 2012년 이래 프랑스 경제인연합회가 계속해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르몽드> 2월 19일자 기사). 또한 유럽 인권 재판소의 결정에도 상당히 어긋나는 내용을 지니고 있어 이 노동 개혁(인지 개악인지)에 대한 논란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점차 올랑드를 좌파로 보기가 힘들어질 것 같다.

오는 3월부터 프랑스, 참 재미있어 지겠다.

덧붙임. 2016년 2월 셋째 주 TOP25 기사

1. <프랑스는 지금> 연재 기사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읽힌 인터넷 기사 매일 5건, 한 주에 총 25건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사로, 동시대의 프랑스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프랑스어로 된 매체의 기사들을 모두 프랑스인들만 읽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전세계 프랑스어 사용자의 대부분이 프랑스 본토에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사 검색 시간은 프랑스 시간으로 매일 오전 8-9시 사이입니다.  프랑스 현지 시간에 따라서 기사를 수집하여 오류를 최대한 좁히려 하였습니다.

3. 본 연재물에서는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혹은 프랑스 매체에서 다루는 모든 기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 관계로 그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프랑스 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4. ‘인권의 나라’라던가 ‘낭만의 나라’ 정도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민낯은 어떤지, 한국의 모습과는 어떻게 닮고, 또 다른지를 전할 수 있다면 제 목표는 충분히 전달한 것일 듯 합니다.

아까이소라

트위터 : @candy4sora

편집: 딴지일보 coc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