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누구를 위한 독도 운동인가.

2001. 11. 2

딴지 일본 지부장 맨뒤

푸롤로구

한 마을에 훼차이와 대주이가 살고있었다… 훼차이는 집도 부자고 잘 산다. 지지리도 가난한 대주이는 훼차이네 집에 쪽빵을 얻어 셋방살이를 하는 처지…

벗뜨.

대주이는 가난하지만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여 학교에서는 항상 톱이다. 게다가어디서 배웠는지 소림18기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문,무를 겸비해 주위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씨바..훼차이 한테는 임마 대주이가 늘 눈에 가시다. 부모도 뭔 일만 있으면 대주이, 대주이하며 맨날 비교만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내 이렇게는 몬산다~"를 외치던 훼차이가 집을 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즉, 부산으로 깽깽이를 쳤다는 얘기다. 그리고 어언 40년이 지났다.

전혀 연락도 안 하던 훼차이가 우연히 30년 전에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한번도 못 찾아뵈었던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생전 못다한 부모님께 인사라도 한다며 고향묘를 찾았다. 헉! 근데..

셋빵사리 하던 데주이가 30년 전부터 자기 부모의 집터에 떡하니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딴쉑이 내 재산을 꿰차고 있어도 맛이가는 처지에... 씁새 데주이가 내 집에 산다고!!!???..

피가 꺼꾸로 솟다못해 관자노리의 실핏줄이 터지는 기분이었다. 씨바…평상시 지론대로 법으로 하자!

여기서 독자 여러분들께 문제!

과연 훼차이는 데주이에게 이 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마우스 부랄을 살살 굴리며 글을 찬찬이 읽으면 알게 될 것이다.
 

요즘들어 평화롭게 살기를 소망하는 본 기자에게 쉴 새 없이 빽 태클이 들어온다.뉴욕의 테러 사건과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 일본의 테러 관련 특별법 제정등.

세계 평화를 위한 세계 정복이 꿈인 본 기자로서는 신경을 끊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독도 문제로 요사이 인터넷 세계가 무척 뜨겁다. 문제의 발단은 요기를 눌러 보면 아시겠지만 독도가 2002년 1월22일부로 일본에 넘어간다는 요지의 홈페이지로 현재 57만여명이 서명을 하고있다.

독도... 당빠 우리 땅이다. 아니, 실은 명제 자체가 성립 안 할지도 모른다.

자기 먹고 싸는 일 이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딴지스 안전가옥에도 "독도가 일본놈들한테 넘어간다는 게 사실이냐?" 하는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이 문제는 전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 사이트의 주인은 박찬종씨.

맞다 여러분들의 머리에 일차로 떠오르는 그 "정치가 박찬종"이다.

이 싸이트의 발기문을 찬찬히 뜯어보면 알 수 있지만, 평상시 세계 정복 이외의 외부 문제에 대해 정신적으로 임포 증상을 보이는 본기자 마저 흥분시킬 정도의 선동적인 문장으로 일관하고있다.

박찬종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찬찬히 살펴 보면.

1. 우리 정부는 "독도는 죽도(竹島)로서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용인.

2. 그들(일본)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행동을해 왔다.

3. 독도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은 한국을 비웃고 있고, 한국 국민은 냄비근성이 있기때문에 쉽게 잊을 것이라고 일본인들이 예측하였다.

4. 우리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우리의 영토인 독도와 영해를 지켜나가자.

뭐,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일본애들은 독도를 먹을려고 똘똘 뭉쳐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또라이라 독도를 빼앗겼고, 국민은 냄비고, 독도 안 뺏길려면 여기여기 붙어라 하는 얘기 되겠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독자들은 무엇이 국익인가를 생각하며 이 글을 읽어주시길 바란다. 본지는 박찬종씨가 하고있는 이 독도 운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운동이 정말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행동인지 차가운 가슴으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본 론

  가. 일본의 사정

고이즈미 총리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으며 등장한 이후, 몇 가지 자민당 내부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 소위 당내 개혁 세력과 개혁 방해 세력간의 싸움이 그것인데, 그중 한 가지 큰 사건으로 북방 4개섬(러시아와의 영토 문제)반환 문제를 놓고 고이즈미 총리의 오른팔격인 개혁 세력 다나카 마키코 외무대신과 소위 개혁 방해 세력의 거두 스즈키 무네오 북방4개섬 반환위원장이 정치 생명을 놓고 정면대결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4개를 한꺼번에 돌려받아야 한다는 스즈키 무네오에 대해 다나카 마키코가 2개라도 먼저 받자 하는 의견대립으로 정면충돌을 일으켰다. 모든 국민들은 신경을 집중했고 이 싸움에서 밀리게 된 다나카 마키코는 자충수를 두었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렇다. 여러분들은 오직 독도 문제 만이 일본의 영토 문제라 생각하시겠지만,일본은 현재 3가지의 영토 문제를 껴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와 관련된 북방 4개섬 문제, 중국 타이완과 맞물려 있는 첨각제도 문제, 그리고 우리 한국과 걸려있는 독도 문제가 그것이다.

현재 일본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영토 문제는 북방 4개섬 반환 문제이다. 이 땅이 왜 그리 중요한가하면, 그전의 역사적 일련사건을 배제하고라도,이 섬들은 실질적으로 일본 국민이 상주하고 있던 자국령이었고, 전쟁통에 이 땅에서 쫓겨나 땅을 빼앗긴(일본측 주장)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해상과 비교도 안될정도로 풍부한 어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영토 문제는 첨각제도 문제이다. 상대하기 껄끄러운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곳에는 "석유"가 묻혀있다는 조사 보고서 때문에 두 나라 모두 국운을 걸고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런 중에 일본내에서 독도 문제는... 실은 위의 두가지 영토 문제에 비하면 일본 국민들에게 거의 인지도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일본에서 독도 문제는 겨우 시마네현 단위의 운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에게 알려 공론화할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다.

박찬종씨의 말처럼 일본에서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독도 반환 운동을 한다고 하는건 어불성설이다.
 

  나. 독도는 우리땅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독도 문제를 이야기하자.

본 기자 일본에서 한일 학생 포럼이라는 곳에 참가해서 독도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 나온 일본측의 얘기였는데,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교활한 수법때문에 말도 못 꺼내고 땅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울상이었다.

우리나라는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늘 무시로 일관해왔다. 일본의 어떠한 항의가있어도 "대한민국이 실질 점령을 해 왔고, 독도는 역사적, 실질적으로 한국고유의 영토이며,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일본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는" 정도로 가볍게 씹어 넘기며 이승만 라인이 그어진1953년이후 약 50년간 실질 점령을 해오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1905년,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을 수립할 즈음에 지들 멋대로 독도를 죽도(타케시마. 이하 죽도라 표기함)라 칭하고 시마네 현에 편입 시킨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국제법에 대한 지식이 미천했고, 일본제국의 영향을 극심하게 받던 시기라 찍소리도 못하고 독도는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다.(이것이 현재 일본애들이 독도가 일본땅이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그 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고, GHQ(미군정)에 의해 독도를 비롯한 몇몇 섬에 대한 일본 정부에 의한 행정권이 정지되게 된다.

바로 요때 이승만 정부는 소위 이승만 라인이라 불리우는 해양주권선언라인을 긋고 이때부터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행사가 시작되게 된다.

이 때부터 우리 정부는 경찰청 소속인 해안경비대를 배속하고 무선전신소를 설치. 등대등을 설치하게 된다.

이것이 일본애들이 말하는 소위 "한국정부의 교활한 수법"이다.

국제법에 의하면 현재 어느 나라가 그 영토에 심정적,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우리나라의 자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일본애들이 볼 때에는 교활하게 느껴질 정도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게다가... 위에 독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문제를 드렸었다. 정답은 "회차이는 대주이에게 집을 찾을 수 없다"가 정답되겠다.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은 자연히 실질 점령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독도도 마찬가지다. 기냥 우리가 키프하면 수백보, 수천보 양보해서 설사 그것이 일본꺼였다고 할지라도 우리 땅 된다는 얘기다.

일본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만큼은 막아보고자 독도를 분쟁지역화 할려고 안간힘을 다한다. 이승만 라인이 그어진 시점부터 줄기차게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지정해서 국제 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역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즉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지역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내치 지역이기 때문이다. 당연하지, 등대도 있고 전화도 되는데...

일본의 시네마 현에서도 이 문제를 정치운동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본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아 어떻게 해서든 국제 재판까지 가는 것을 최대한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왜냐하면 비록 재판에서 지는 것이 자명할지라도 이대로 가면 두 눈뜨고 타케시마를 한국에게 빼앗길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이 흥분해서 일본 국민을 자극하게 되고, 일본 국민들의 관심을 독도로 쏠리게 해서 분쟁화하는 것. 요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대로 가게되는 것이다.

이번 박찬종씨의 홈페이지에서 주장하고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의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기자 사방팔방으로 사실을 알아보았으나, 독도가 일본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 백보 양보해서 만약에 이번에 독도를 빼앗긴다고 가정을 하께. 근데 왜 매스컴에서는 암말도 안 하는거지? 진짜로 독도가 일본에 넘어가면... 전쟁까진 안 날지 몰라도,

아마도 현 정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매국노로 낙인찍혀 버리게 될 것이다. 누가, 어떤 정권이 이런 자충수를 두겠는가?

박찬종씨는 우리 국민이 냄비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남의 말을 빌려 비아냥거리지만, 요 얼마 전에도 독도까지 뗏목으로 건너보겠다고 독도 수비대원들이 도전을 했다가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뜨거운 국민을 과연 냄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숭고한 목숨까지 바쳐가며 독도를 지키려고 하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뭘 바라는가? 일본하고 전쟁이라도 하자는 건가?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우리 땅이 틀림 없는데 국제 재판소에서 시비를 가려 주권국으로써 실력을 행사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참으로 딱하다 아니할 수 없다. 왜 명백하게 우리 땅인 독도를 가지고 재판장에 서야 하는가? 쪽팔리게... 게다가 100%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은 무엇인가? 재판이라는 제도가 완벽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준다면 모를까, 전부가 그렇지는 아니하지만 이러한 영토분쟁재판이 있을 경우 강대국이 땅을 먹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되겠다. 일본은 현재 다른 영토 문제로 정신이 없는 상태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땅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재판까지 가는가?

본기자 언제나 일본 관련 기사를 쓸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다. 냉정해 지자고..

최근에 우리가 흥분해서 크게 낭패를 본 사건을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교과서 문제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우리나라는 벌통을 쑤신 것처럼 난리가 났었다. 국민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복을 해야 한다고 하나같이 들고 일어났고, 우리 정부는 보복 차원에서 일본의 아킬레스건을 쑤셔 댔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이 총력을 기울여 돌려 받을려고 하는 북방 4개섬 근처에서의 꽁치 조업 허가를 일본에게 암 말 안하고 덜컥 러시아에게 받아버린 것이다.

당근 일본에서는 난리 지랄이 났다. 국가간 영토 문제는 이처럼 미묘한 것이다. 한국이 이 부근의 조업허가를 일본의 사전 양해 없이 러시아에게 받아버리면 이 땅의 임자로 한국은 러시아의 손을 들어준 것이 되고, 일본은 점점 더 이 땅을 돌려 받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일본도 가만히 있을리 만무하다. 이번 한국 선박에 의한 꽁치잡이 금지령도 일본의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차관이 있지만 우리랑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은 차관을 일본으로부터 받고 있다. 당근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돈 빌려본 경험이 있으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동북 아시아의 지역 경제권 확립이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일본은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중국의 이해없이는 될 것도 안된다. 이 구상 자체가 한-중-일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금번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게 국제적 부담을 지게되었고, 우리는 일본에 대해 아주 훌륭한 외교적 카드를 얻게 되었지만, 우리는흥분한 나머지 이런 결정적인 카드를 "감정에 의한 보복"으로 써버리게 되었다.

아니다. 써버린 정도가 아니다. 황금 어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국내 여론이 빗발치자 우리 정부가 되려 일본에게 굽실거리며 조업 허가권을 구걸해야하는 역전된 처지에 몰리게 된 것이다.

좀더... 좀더 냉정했으면 계속해오던 조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어떻게라도 한국과 관계를 정상화 하려는 일본을 대상으로 좀더 많은 외교적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다. 그럼 박찬종씨는 왜 그러는거야?

독도를 빼았겼다는 박찬종씨의 주장을 듣고 본 기자도 박찬종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여기저기 살펴보았으나, 독도가 일본에 넘어간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과의 어업 협정에 실패를 했다는 얘기와 분기탱천하여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만 잔뜩 써있었다.

그렇다. 결국 박찬종씨가 하고싶던 얘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업 협정에 실패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것을 정치 쟁점화해 국민들의 정치 운동으로 발전시켜 보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박찬종씨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독도가 넘어간다니 이게 웬말이냐"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의도된 확신범이던 아니던간에 박찬종씨는 정치적인 주목을 받게되었다.

벗뜨.

이런 정치 운동을 특정 지역에 기대여 반등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항상 콩사탕과 쪽빠리였다. 콩사탕과 쪽빠리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즉 이 화두를 이용하면 언제나 정치 운동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 되겠다. 우리 여기서 다시 한 번 냉정해지자. 지금 하고있는 독도 운동...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는 운동인지 말이다. 이건 한일 어업 협정의 문제이지 독도 문제가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문제로 과하게 흥분해서 우리에게 돌아온 이득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본기자, 여러분들께 되묻고싶다.

에필로그

그럼 우리는 뭘해야 하는데?

요사이 일본에서 한국 반도체에 대한 덤핑 제소건으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단지 한국이 미워 죽겠어서 덤핑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삼성과 현대(하이닉스) 반도체 때문에 일본 반도체 업체가 아작이 났기 때문이다. 이건 일본 반도체 업체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그 중 가장 큰 타격을 받고있는 업체인 일본 최대의 반도체 메이커 일본전기(NEC)와 토시바의 피해는 엄청나다. 게다가 왕년에 평생고용을 외치며 승승장구하던 일본 가전 업체는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냐는 듯 몇 만 명 단위의 리스트라 물결에 몸살을 앓고있다.

구세대 제조업이 족족이 넘어가는 지금, 일본은 21세기 국가산업으로 IT를 지정해 다시 한 번 경제 대국으로 일어나겠다는 가열찬 계획을 세웠으나, 일본의 인터넷 관련 대기업은 그 계획과 반대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 중에 두드러지는 것이 연이은 한국 인터넷 관련 업체의 일본 진출 성공이다. 비록 덤핑 제소 문제가 불거지기는 했으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업체가 일본에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 우리나라 업체들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독도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 참으로 잘하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과는 무관하게 지난 50여년간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주장을 가볍게 씹으면서 무시로 일관하는 것만큼 적절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없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위에서 줄기차게 주장한대로, 필요 이상으로 흥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우리나라가 지난 50년간 성공적으로 해오고 있는 독도 정책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본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 50년만 이대로 질질 끌면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우리 땅이다. 물론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의 한계점을 본기자도 잘 안다. 일본의 끊임없는 항의로 실효적 지배는 논리적으로 힘들다는것 잘 안다. 또한, 일본을 무시만 해서는 독도를 완벽하게 우리 땅으로 만들기 힘들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아직 일본에 비해 국력이 약한 우리로써는 이것말고는 현실적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것도 사실이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시간을 벌었지만 완벽하게 우리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다는 얘기 되겠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독도 문제 만큼을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고, 경찰에 의한 내치만 하고있다가 기회를 봐서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전략적으로 대쳐해 나간다면 자연히 우리 땅 된다는 얘기다.

독도 문제로 흥분하는 일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 누가 이 문제에 관해서 서명하라고 하면 무슨 내용인지 좀더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소중한 자신의 이름을 지켜가기 바란다.

본 기자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고 터득한 것이 있다면, 일본애들을 상대할 때에는 침착하고 드라이하게 대처해나가면 그렇게 대하기 힘든 상대가 아니다. 하지만 흥분하면 참 대하기 힘든 상대다. 왜냐믄 일본애들, 여간해서는 감정 표현 안하니까…

딴지일보 일본지부장 맨뒤(mandui@ddanz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