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槪要
2. 논문에 나타난 최장집교수의 韓國戰爭觀
3. 歪曲·謀害 보도의 주요 내용 및 반박
붙임 1) 월간조선, 조선일보의 기사
붙임 2) 최교수 著書에 대한 학계의 평가들

1. 槪要

- 월간조선의 우종창 기자는 "제2의 건국"에 관한 인터뷰를 요청하고 10월 9일 위원회를 방문, 2시간 동안 인터뷰가 있었음.

- 우기자는 당초 약속한 제2의 건국에 관한 질문보다는 최교수의 과거 학술논문에서 개진된 한국현대사인식과 한국전쟁관에 대한 질문을 중점적으로 하였고, 최교수는 그 내용의 진의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 그러나 10월 19일 발간된 월간조선의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제하의 기사(1998년 11월호 206-222면)에서 최교수의 한국전쟁에 대한 해석이 북한 김일성의 남침을 정당화하고 중공군의 개입을 변호하였으며, 북한의 남침은 미국이 유도했던 결과였다는 등 대한민국에 불리하고 북한에 유리한 해석을 하였다고 보도함.

- 월간조선은 10월 19일자 조선일보에 제2건국운동에 관여하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최교수의 충격적 6.25전쟁관』이라는 타이틀로 월간조선 11월호를 광고하였음.

- 이어 10월 20일자 발간된 조선일보(시내판)의 『6.25는 미국서 남침유도 한 것』 제하의 기사(1998년 10월 20일자, 6면)는 월간조선 11월호의 내용을 소재로, 최교수가 "6.25는 김일성의 위대한 결단"이라 표현하였으며 "6.25는 미국서 남침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보도함.

- 이러한 보도내용은 최교수의 학술서 중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1993년)』의 제2부 제1장 "한국 정치균열의 구조와 전개"와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1996년)』의 제2장, "국민국가의 형성과 근대화의 문제, 1945-1961", 제3장 "한국전쟁의 한 해석"이라는 논문을 근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 논문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논문에서 사용되어진 어휘들과 문장을 의도적으로 문맥과 분리하여 인용함으로써 필자의 사상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謀害하고 있음.

- 온 인류가 자유와 민주, 정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21세기로 접어드는 이때, 반이성적 흑백논리에 의해 학자적 양식에 따른 학술연구가 한 언론기관의 시대착오적 이념음해의 희생이 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 국난극복과 개혁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냉전시대 극우 이념에 기초한 조선일보의 비이성적 음해 와 공세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개혁을 위한 국민적 노력을 분산시켜 특정 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심히 우려됨.

- 과거 정부에서도 이와 비견한 예가 종종 있었던 바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이때 과거의 구습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특히 야당이 「최교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완전한 좌파」라는 등, 사태의 진실에 대한 진지한 확인 노력없이 월간조선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진실의 왜곡에 편승하고 정략적 기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음.

- 전 세계가 개인의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이때 조선일보가 구태의 이념음해를 재현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러움

- 조선일보는 하루빨리 양식과 이성을 회복하여, 특정의 목적을 위한 사실과 논지의 왜곡을 중단하고 진실을 보도해야하는 언론본연의 윤리와 자세, 기능에 충실하길 촉구하는 바임.

2. 논문에 나타난 최장집교수의 韓國戰爭觀
: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의 제2장, "국민국가의 형성과 근대화의 문제, 1945-1961",제3장 "한국전쟁에 대한 한 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만이 치른 전쟁이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 냉전이 전개되면서 미소를 포함한 세계의 강대국들이 참전한 국제전적 성격의 전쟁이라는 해석이 이 글의 중심적 주장임. 따라서 한국전쟁을 6월 25일 전쟁발발이라는 특정시점에 맞춰서 이해하기보다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냉전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전쟁의 총체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논지임.

- 이 책은 이같은 관점에서 38도선에서 누가 먼저 선제공격을 가했는가 하는 점만을 강조하는 [전통주의 시각]과 한국전쟁은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음모적으로 유도해 발생했다는 [수정주의 시각] 모두를 비판. 이는 탈냉전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냉전적 대결 속에 머물고 있는 우리 민족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

"이제 전쟁 반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이 두 시각을 극복, 지양하여 민족자주의 이념과 가치, 평화의 역사인식에 기초한 연구가 시작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민족자주의 이념과 가치에 입각한 역사인식은 총체적 역사를 그 방법론으로 한다."(논문, p.106)

- 필자는 한국전쟁이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에 의해 감행된 것임을 누차에 걸쳐 표명. 논문에서 필자는 철저히 사실주의적 입장에 근거하여 전쟁을 개시한 것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위에 한국전쟁을 국제적 수준에서의 냉전의 전개라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재조명하고자 한 것임.

- 따라서 필자의 기본인식과 관점은 냉전시각의 대립을 넘되, 또한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지도부의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안으로서의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가능성과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

3.. 歪曲·謀害 보도의 주요 내용 및 반박

왜곡 1
<왜곡 내용> 월간조선 기사제목 표현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206쪽)

<반론>
- 이는 월간조선이 필자를 공격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주장하는 대목.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월간조선이 주장하는 바대로 긍정적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님. 역사적이라는 표현은 그것이 이후 한국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일 뿐임. 필자는 바로 그 뒷 문장에서 그같은 역사적 결단이 오판에 불과한 사실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음.

"그(김일성)의 우세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그를 전쟁을 통한 총체적 승리라는 유혹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하였고, 결국 그는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오판을 유도하였던 요소는 한반도의 국내정치적 조건이라기 보다는 국제정치적 조건, 즉 급속하게 변하고 있었던 냉전체제의 성격과 그 곳에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미국의 힘이었다. 국제정치와 전후 국가체계의 성격을 이해하는 시야의 협애함이라는 면에서 김일성과 박헌영은 약점을 공유하고 있었다."(논문, p.76)

- 필자는 김일성이 지나친 과신으로 전쟁을 개시하게 되는 오판 상황을 설명한 것임.

왜곡 2
<왜곡 내용> "한국전쟁의 최대 희생자는 북한의 민중이라 해석"(207쪽)

<반론>
- 필자는 누차에 걸쳐 한국전쟁을 개전한 것은 북한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국전쟁 최대의 피해자가 북한민중이라는 지적은, 남한의 민중들의 희생이 더 적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최대 수혜자였음을 대조하여 강조하기 위한 것임.

"이 전쟁에서의 가장 최대의 희생자는 북한의 민중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에서도 가장 큰 수혜자는 김일성 그 자신이었다" (논문, p.77)

왜곡 3
<왜곡 내용> "중공군의 개입을 변호했다."(208쪽)

<반론>
-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자 미군이 즉각 개입하게 되고 이내 북한군이 철퇴하는 상황이 도래. 이 때 중요한 것은 미국이 38선 이남을 원상회복하는 선에서 개입을 그칠 것이냐 아니면 전쟁의 책임을 물어 북진을 감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는 군사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임. 왜냐하면 북진은 중공군의 개입, 3차대전을 가져올 위험성까지를 포함하는 국제적 전면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었고, 이 경우 한반도가 세계대전의 무대가 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 필자는 그 어디에서도 한국전쟁에 중공군의 개입을 변호한 적이 없음. 중공측의 입장에서는 이제 갓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국의 혁명을 방어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임. 그러나 {월간 조선}은 이를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인 것처럼 왜곡하여 서술하고 있음.

왜곡 4
<왜곡 내용> "최 위원장의 해석이 타당하다면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의 6·25전쟁 부분은 다시 써야 할 것이다".(208쪽)

<반론>
- 대학교수의 학문적 연구 내용을 국사 교과서 문제로 곧장 연결시킴으로써 악의적인 해석을 유도하고 있음. 대학교수의 학문적 연구가 곧장 교과서 수정 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다양한 학문적 논의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내용이 교과서에 수록되는 것이지 모든 학자들의 연구 자체가 바로 교과서 내용과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님. 이상과 같은 인식은 학문적 자유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음.

왜곡 5

<왜곡 내용> "그의 책을 읽어본 한 정치학자는 좌파 입장에서 쓴, 한국 현대사의 왜곡이라 비판했다"(208쪽)

<반론>
- 최교수는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시종일관 사실주의적 입장에 입각해 한국현대사를 해석해온 학자의 한 사람임. 따라서 좌파적 입장에서의 왜곡이라고 평가한 익명의 정치학자의 이름과 이같이 평가한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임.

왜곡 6
<왜곡 내용> "한 마디로 한국전쟁의 책임을 북한의 김일성에게만 묻지 말라는 입장을 취했다."(209쪽)

<반론>
- 글 전체를 통해 필자는 북한의 남침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

"우리는 6월 25일 새벽 4시 반경 북한이 38도선으로부터 선제공격을 감행하면서 한국전쟁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는 않는다"(논문, p. 127)

-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표현이 일견 유보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북한의 남침사실에 대한 유보적 평가가 결코 아니라, 한국전쟁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6월 25일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전쟁의 역사적 구조적 배경과 함께 전쟁이 전개되는 전체과정을 살피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기자는 이러한 전후맥락을 무시하고 마치 최장집 교수가 김일성의 남침 사실 자체를 의미없는 것처럼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

왜곡 7

<왜곡 내용> "그는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하게끔 유도했다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209쪽)

<반론>
- 그러한 의견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소개한 것임에도 마치 필자의 견해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음. 또한 필자는 남침유도설을 주장하는 수정주의적 시각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분명히 부정하고 있음. 학술적 논문에 있어 자신의 논지를 펼치기 위해 자기와 다른 다양한 주장이 있음을 소개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속함.
- 저자는 다른 글에서 수정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커밍스의 한국전쟁 연구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음.

"남과 북을 가릴 것 없이 우리 민족에 집단적 수난을 가져오고 이후 한국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북한체제와 김일성이 소련 및 중국의 동의 아래 역사적 결정을 내리고 이를 감행한 전쟁 그 자체였던 사실"이 빠져있다는 것이 커밍스의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의 의미와 평가", p. 508)

왜곡 8
<왜곡 내용> "브루스 커밍스의 책이----앞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최위원장의 해석은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것이다."(210쪽)

<반론>
- 특정한 연구성과가 영향력을 가질 지 그렇지 않을 지는, 그것이 맞든 틀리든, 학문공동체 내의 논의의 결과에 속하는 문제임. 학자도 아닌 기자의 지식범위와 입장에서 자신의 판단에 바탕하여 특정 연구 성과의 영향과 생명력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불충분한 지식에 기초하여 학자의 판단을 매도하는 것은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언어폭력임. 더 나아가 커밍스에 대해 필자가 평가한 것은 우리의 학문적 현실에서 우리가 직접 제기하지 못하는 문제를 외국학자가 직접적으로 대면한 것을 평가해 준 것일 뿐, 커밍스 논문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사실적으로 보면 혹평에 가까운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왜곡 9
<왜곡 내용>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안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극찬했다."(210쪽)

<반론>
- 당시의 찬반탁 논쟁의 시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에서 논쟁적인 문제중의 하나임. 또한 모스크바 삼상결정안은 미소가 함께 합의한 임시정부 수립의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었고 지금도 학문적으로 그 정당성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문제임. 필자는 이를 소개했을 뿐,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극찬"한 바는 없음.

□ 왜곡 10
<왜곡 내용> "결론적으로 최위원장은 6·25전쟁을 평가함에 있어 대한민국에게 불리하게, 북한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확연히 드러냈다."(212쪽)

<반론>
- {월간 조선}은 논문의 전체 논지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고 있음. 오히려 논문의 전체 논지는 한국전쟁 발발의 최종적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밝히고 있음. 단지 전쟁에 이르는 과정에서 북한은 물론 남한의 정치지도자들도 전쟁 발발에 이르게 된 갈등과정상의 일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임.

왜곡 11
<왜곡 내용> "요약하면, 좌파와 우파간의 정치적 갈등 속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서 전쟁이 발발할 개연성은 매우 높았다는 해석이다. 한국전쟁이 왜곡된 관계를 왜곡 이전의 정상상태로 회복시키는 폭력적 시도라면 김일성은 결코 전범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반론>
- 필자는 전쟁의 발발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김일성에게 전쟁이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그럼에도 객관적인 전쟁 개연성을 설명하는 귀절을 맥락과 관계없이 인용, 이를 "김일성이 전범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해석의 근거로 삼는 것은 극단적인 사실왜곡.
- 필자는 다음과 같이 북한 지도부의 남침결정이 미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지적하고 있다.

"정치적 지도부가 전쟁을 통하여 그들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할 때 그 결과는 정치적 지배엘리트에게는 전횡적 권력을, 민중에게는 재난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그들의 이념과 목표가 아무리 정당한 것으로, 그들의 언술이 아무리 민중적인 것으로 가려진다 하더라도 결과는 반민중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논문, p. 78)

왜곡 12
<왜곡 내용> "혁명과 반혁명이 설령 가치중립적인 정치학 용어라 할지라도 학문적 배경이 얕은 사람들에게 혁명은 좋고 따라서 혁명을 추구하는 좌파도 좋은 것이란 인상을 심어줄까봐 우려되는 대목이다."(216쪽)

<반론>
- 기자가 인정하고 있듯이, 혁명 반혁명 등의 용어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객관적인 사회과학 용어일 뿐임. "학문적 배경이 얕은 사람 운운은---"의 우려는 기자만의 기우일 뿐, 우리 국민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우매하지 않음. 해방과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대해 연구를 하다보면 누구나 부득불 당시 사람들이 사용한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당시 좌파들이 혁명을 추구했다면 우파들은 혁명에 반대하는 입장. 따라서 혁명과 반혁명이라는 언술은 당시 사람들이 구사한 용어를 옮겨 놓은 것으로 어떤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님. 오히려 필자는 급진혁명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

왜곡 13
<왜곡 내용> "개전 초반은 민족해방전쟁이었다"(210쪽)

<반론>
- 기자는 최장집교수가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평가한다고 주장. 이는 필자의 논문을 잘못 독해한 것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결과가 아닐 수 없음. 저자가 민족해방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자신이 남침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하였다는 의미이지, 필자의 견해가 그러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님.
- 저자는 "첫 번째 시기에서의 전쟁은 전쟁을 유발한 북한 지도부가 기본적으로 믿었던 바의 민족해방전쟁이었던"(p.126)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 저자는 이를 달리 표현하여 "한국전쟁은 전쟁을 통한 공산주의 통일을 지향했던 전쟁으로부터 시작"(p.138)하였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 즉 한국전쟁은 북한이 전쟁을 통하여 한반도를 공산주의방식으로 통일하려 했던 전쟁으로 시작하였고, 북한은 그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했다는 것임.

왜곡 14
<왜곡 내용> 조선일보 10월 20일자(시내판), "월간조선 11월호에 6·25는 김일성의 위대한 결단이라는 기사로 실려있다."

<반론>
- "6·25는 김일성의 위대한 결단"이라는 표현은 필자의 논문에서 전혀 사용한 바도 없는 명백히 날조된 악의적 왜곡이다.

왜곡 15
<왜곡 내용> 조선일보 10월 20일자, "최교수가 "6·25는 미국의 남침 유도에 의해 일어났다"는 주장을 폈다

<반론>
- 이는 조선일보의 완전한 날조이다. 조선일보가 인용했다고 주장하는 월간조선에서도 "그는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하게끔 유도했다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월간 조선} 11월호, 207쪽)고 쓰고 있으며 이 문제는 앞서 7번 항에서 살펴본 바 있다.

붙임 2) 최장집교수 著書에 대한 各界의 評價

(1) 『한국민주주의 이론』은 1993년 출간된 책으로 한길사가 주관하는 「단재학술상」을 수상하였음.

(2) 1996년 11월 18일 서울대 대학신문, 연세대 정외과 문정인교수의 서평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은 전반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 설득력이 강한 저술이다. 이론과 현실진단, 그리고 실천적 대안이 정교하게 맞물리는 최근에 보기 드문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3) 1997년 『참여연대』 1월호,『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에 대한 한림대 사회학과 전상인교수의 서평 중 "실질적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국가의 전략은 무엇인가? (중략) 이는 시민권의 수준을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진전시키고 계급갈등이 계급타협의 방식으로 완화 내지는 해소되어 민주적 공동체 원리가 구현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 합의의 토대 위에서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서 한국국가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능동적 조건을 구비하는 것을 뜻한다"

(4)『참여연대』 97년 7월호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교수와의 필자 대담 중 "산업화라는 측면에서의 빠른 성장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화의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강조돼야 할 것입니다. 60년대의 경제발전에 관한 역사적 사실의 평판은 나 자신의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념과 가치관과는 상충합니다"

(5) 강준만, 『인물과 사상』98년 7월호 97쪽.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최장집 교수는 정말 우리 시대에 보기 드문 지식인이다. 『교수신문』은 최 교수의 글을 실으면서 그를 열린 이성으로 한국 정치학의 지평을 넓힌 작은 거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가 단지 지평을 넓히기만 했을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구조조정까지 한 건 아닐까? 나는 최장집을 한국 정치학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